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허울어지는 농가주택 구매 후 철거하고 사용?
허물어지는 농가주택을 구매하여.모두 철거한후 캠핑카, 캠핑 트레일러 사서 세워놓구 쓰면. 나대지 아닌것으로 인정되나요?꼭 건축물이 이어야 너대지가 아닌것이 되나요?===> 우선적으로 나대지도 주차장 등 특정용도로 사용한다면 비업무용에 해당되지 않지만 나대지 상태에서 캠핑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동산
Q. 당산은 서울 부동산 급지 중 어디 쯤 해당되나요
당산을 가보니 한강도 도보 거리에다가 여러 주요 역들을 한 번에 갈 수 있더군요. 그렇다면 현재 당산은 서울 부동산 급지 중 어디 쯤 해당되나요==> 당산지역도 타지역과 비교시 중급지 이상 수순입니다.
부동산
Q. 6.27 부동산 대출 규제의 여파는 어떠한가요?
새 정부가 들어서가 주택 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6.27 부동산 대출 규제가 있었습니다.그렇다면 6.27 부동산 대출 규제의 여파는 어떠한가요?==>현재 6. 27 대책으로 인한 영향은 부동산 거래가격이 하락되면서 거래건수도 감소되어 정책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Q. 전세집 중도 퇴거 관련 질문있습니다.
-> 저는 A집이 워낙 전세거래가 활발해서 세입자 구해서 나가려고 이미 매매계약 계약금까지 지불한 상황입니다.그런데 집주인이 B집을 처분 후 실거주를 한다고 하는데 B집이 시골 독채 전세라 제가 나가야하는 날까지 빠질까 걱정이 앞섭니다. 이 경우 저는 그냥 B집이 빨리 빠지기를 기다리는 것 밖에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 네 현재 상황에서는 집주인 임차주택이 빨리 빠지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부동산
Q. 월세 묵시적 연장 중 계약 종료 통보한 경우 복비 부담 누가 하나요
1. 월세 계약이 성사될 경우 복비는 제가 내는 게 맞나요?==>계약종료일자는 해제 통보를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인 만큼 이 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심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특약조건에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 이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2. 전세 계약이 성사될 경우 복비는 임대인이 내는 게 맞나요?==>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8월 27일 계약 종료 통보 시, 방이 나가지 않을 경우 3개월(11월 27일까지 월세를 내야 하고, 그 날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요구 가능한 시점입니다.
부동산
Q. 자금조달계획서 공동명의 문의드립니다
매매가 8억억집에와이프 2억, 저 2억 가져오고와이퍼명의로 주담대 3억, 제 명의로 신용대출 1억 조달계획이면자금조달계획서에 각자 4억시 조달하는것으로 적어야하는데- 와이프가 저한테 1억 줘서 4억 4억으로 맞춰야하는건가요?- 추가로 주담대를 와이프명의로 받으면 제가 매달 원리금 절반씩와이프 계좌로 입금해야하나요?==> 부부는 최대 6억원까지 증여 가능한 만큼 이 금액까지 통합해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Q. 복비문제로 알고 싶습니다(과다청구)
신축아파트 보고 구매하려고 가계약 전 중개사가 복비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피 많이 해줬다면서상대방 복비까지 저에게 내라며 4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전 그렇게까지는 못내겠다며 이야기했고 최대선이 250주기로 했습니다근데 중개수수료 계산해보니 수수료포함 최대치가 240만원이었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중개보수 17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복비는 아직 주지 않았는데 이젠 현금으로 부탁하셨고, 현금영수증도 나누어서 하겠니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제가 내야하는 복비는 대체 얼마인가요?복비 내기전이라 복비에 대해 다시 조율하고 싶습니다광역시이고, 5억5천대에 집 구매했습니다혹 제가 많이 내는거면 구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우선적으로 중개보수를 지급하게 된다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부동산
Q. 전세 계약 만료 시 집주인으로 부터 보증금
안녕하세요제가 내년 3월 중순이면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현재 집주인께서 보증금 줄 돈이 없다고 하시는 경우인데 만약계약기간이 끝나가는데도 다른 새입자가 안 들어오는 경우엔 어째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주택을 대상으로 경매처분을 한 후 낙찰대금에서 보증금 회수 가능합니다
부동산
Q. 우리집의 창고가 옆집 밭에 있는데 땅을 돌여 달라합니다 창고 철거비용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1. 돌여 주려고하는데 측량비용 및 철거 비용을 (옛날에 지어진 쓰레트 1층짜리)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건축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2. 계속 사용하고 사용요를 줄 경우창고만 쓰고 나머지 땅을 돌여줘도 돼나요? 이때 측량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부동산
Q. 보증보험반환청구 시 필요서류 (보증보험사)
보증 보험사에 보증금 반환 청구시 필요서류 및 요건 궁금합니다.집주인 보증금 주지 않을때 보험사에 청구하는 경우예요그리고 통상적으로 실무 소요일===> 서류 : 임대차게약서 원본,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정일자받은 게약서 사본(임대차신고필증), 신분증 사본, 반환청구서, 계약해지 내용증명 등, 소요기간은 1-3개월 까지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