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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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가세탁기사용부주의로배관으로물이흘러들어가아래층천장
세입자가세탁기물배수부주위로물이배관으로들이가부억바닥쪽으로들어가아래층천장으로스며들면누수탐지등시설비용및아래층도배비용을집주인이부담해야되나요답변부탁합니다===> 누수원인이 명백한 임차인의 과실이 있다면 세입자에게 과실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거절하는 경우 법원 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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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늘 원룸 방을 보고왔는데요... 혹시 사기는 아닐련지해서...
오늘 원룸 방을 월세를 다방으로 보고 간건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요...중개사가 한번에 핸드폰을 2~3개씩 들고 다니시던데 원래 그렇게들 하시나요? 그리고 명함에는 다방에 원래 적혀있던 번호가 아니고 다른 번호던데 사기를 의심 해봐야 하는건지... 명함에는 이사/ 임대총괄이라고 되어 있긴합니다만...==> 핸드폰 2개까지 사용하지만 3개이상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명함 만을 가지고 사기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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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계약 할때요 중개보조원 사기...? 질문
오늘 다방에 등록 되어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방을 보러 갔습니다만, 다방에 적혀있던 번호가 당연히 중개사인줄 알고 방을 봤습니다만 내일도 보기로 했는데 요새 사기도 많다 하여... 한번더 확인도 해볼겸 다방 프로필에 있는 그 중개등록번호를 검색 해보니 오늘 방을 소개시켜준 사람은 중개보조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 상관없는건가요? 명함도 받았는데 명함에는 이사/임대총활이라 적혀 있구요... 요새 사기가 많아서 원룸 월세 이 사람한테 계약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지 해서요...==> 네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시에는 대표 공인중개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 등기사한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그 분의 게좌로 입금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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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북향 가계약을 했는데요 궁금한부분이...
얼마전에 가계약을 넣었는데요.. 집의 구조가 사진 처럼 이렇게 되어있는데 4층(꼭대기층) 1.5룸 투베이형식의 북향입니다 주방에 작은 창 하나 베란다에 큰 창 하나 방에 있는 일반적인 창 총 3개의 창문이 있고 창문 바로 맞은편에 원룸건물 벽이 있습니다 2~3센치가량 떨어진 상태인데 겨울철에는 춥다보니 문을 닫을텐데 이러한 이유로 습하거나 겨울철 결로가 생긴다면 집을 지을때 단열이나 공사가 제대로 안 된것으로 판단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임대차계약기간 중 단순히 결로가 발생된다는 이유 만으로 임대차계약해제는 불가하다고 봐야 합니다.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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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 원룸을 계약할때 사기 관련해서요...
원룸을 계약할때 중개인이 사기를 치는 경우도 많이 있을까요? 혹시라도 중개인이 좀 의심스럽기는 한데 매물 보여주고 허위매물만 아니라고 한다면 계약은 집주인이랑 하는거니까 상관 없지 않을까요? 오늘도 방을 봤고 내일도 방을 볼텐데 뭔가 중개인이 의심이 되서요..ㄷ==> 보증금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에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한 보증금 규모도 적은 만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임대차신고 포함)를 잘 받아 놓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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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월세 사기도 있을까요....?
중개사도 잘 만나야 하는것 같은데 피해야 하는 중개사가 있을까요? 사기 관련이요내일 중개사 만나는데 지역은 평택인데 원래 일요일은 영업 안 하다고 하는곳도 있다고 하던데===> 월세인 경우 보증금이 크지 않는만큼 전입신고와 임대차신고(확정일자 포함)를 잘 하신다면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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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시행사 , 주택도시공사의 차이
아파트 정당계약 체결시 계약금 입금처가 어떤 아파트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나오고 또 어떤 아파트들은 OO구역주택재개발조합 외 2곳으로 나오는데 이 차이점은 무엇이며 아무래도 공사로 입금하는것이 더욱 안전해 보이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위험도라던지..==> 동일합니다. 큰 차이가 없고 보증공사 등으로 입금하는 경우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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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묵시적갱신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2023년 9월 21일에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대출을 받았는데요,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는 조건이 궁금합니다.만얀, 오늘날짜 기준으로 묵시적 갱신이 조건이 되었다면,1. 이전계약서로 전세대출 연장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은행 내부지침에 따라 후속조치가 상이한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추가로 해야될게 있나요? 예를들면,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같은것도 다시 받아야 된다던지 하는...==> 은행지침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3.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제가 현재 몇순위로 받을 수 있는지, 다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있나요?==> 권리분석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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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정부의 부동산 공급정책으로 나올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이번 정부 들어서서 627 대책이라는 엄청 파급력이 강한 정책을 사용했는데 아직 공급 정책은 확실하게 나온 것이 없는 거 같더군요.결국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공급 정책이 나와야되는데 이번 정부의 부동산 공급정책으로 나올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현재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대책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및 전 정부에서 개발하기로 한 개발제한구역내 신속한 개발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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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기도에 1주택 보유, 서울시에 2년 이상 거주 중인데 서울시 청약 당해 1순위가 될 자격이 되나요?
제목처럼 현재 저희 상황입니다.경기도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시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거주기간은 2년이 넘었습니다.이럴 때,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분양아파트에 대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요?저의 가점은 20점대 입니다. 이럴 때 1순위가 되서 당첨될 가능성이 있긴 하는 것일까요?==>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서울시에서 1순위 될려면 청약점수가 60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수관리가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