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Q. 편의점 진열대 유리 파손 배상 책임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추가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후 상대방 해외출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출국금지조치가 있지 않는 한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청의 체불임금 시정 지시가 있더라도 해외출국에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 출국금지조치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Q. 경영지원팀(경영기획본부)에서 영업지원팀으로 인사이동 부당전직?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성이 없이 단순히 권고사직을 거부로 인사발령한 것이라면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Q. 회사 장비 파손 수리비 퇴직금으로 변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회사가 갖고 근로자에게 갖고 있는 채권으로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퇴직금은 별도로 받으실 수 있고 회사 장비 파손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입증해서 민사로 청구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사용법도 정확히 모르는 근로자에게 사용을 지시한 사업주의 책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Q. 정규직 2주만에 퇴사하고싶은데 하던일을 마무리하고 가라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30일 사전 통보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사직을 회사가 수리하지 않는 다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해당 기간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 기간 동안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는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입증책임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