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사업장 폐업으로 근무지 이전 구제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위 내용만으로 보았을 경우 부당한 인사발령인지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Q. 부당해고 고용노동법 및 근로계약법 위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검토가 가능하고5인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재직한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알바 근로계약서 기간보다 빨리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바로 수리한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사직를 바로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사직을 보류할 수 있고이 기간에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현실적으로 인정되긴 힘듭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보다 빨리 퇴사, 근로계약서 공백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바로 수리한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사직를 바로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사직을 보류할 수 있고이 기간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현실적으로 인정되긴 힘듭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보다 빨리 퇴사, 하거싶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양해하고 사직의사를 곧바로 수리해준다면 가능합니다.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도 인력을 운영하며 사업을 해야 하므로 가급적 사전에 미리 알리고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퇴사는 30일전에 통보해야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반드시 그 기간을 지켜야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지키는 것이 당사자간 분쟁 예방을 위해서 좋습니다만 만약 지키지 못할 사정이 있어 지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현실적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Q. 퇴사 절차중 잔여연차 기간중에 있습니다.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기간으로 반드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업무상 인수인계 필요성이 상당하다면 해당일에 사용한 연차사용은 취소하고 취소한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받으면되겠습니다.
근로계약
Q. 일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중간에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였으므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임금·급여
Q. 산업기능요원 복무 전 기업 대표 기록이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산업기능요원 복무시 과거의 대표 및 주주의 이력이 무슨 문제가 될까 싶습니다만정확한 것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듯 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는 중에 도급계약직으로 일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에 도급계약직이라도 근로를 하여 보수, 임금이 발생하면 부정수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