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 및 내용 위반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수습이라도 퇴사절차 규정(예, 30일 전 통보)가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1개 월 이내 퇴사시 3일을 교육으로 처리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보여지고, 6일을 근무했으면 6일에 대한 임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Q. 직원 이틀전 해고 통보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강제 조기퇴근 부분에 대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퇴사 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계약서가 없더라도 해고되었다며 실업급여 사유는 됩니다.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청구 검토를 5인 미만이라면 후자에 대해서만 전문가와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주52시간 근무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상관없으며, 주7일을 일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Q. 퇴직금의 DB 형과 DC형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DB형은 퇴직 시 급여가 사전에 정해지고, 회사가 운용과 책임을 집니다. 반면 DC형은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며 수익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DB형은 안정적인 수령이 가능하나 수익은 예상되고 비교적 고정적인 반면DC형은 운용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 입장에서 DB형은 안정성, DC형은 수익성과 자율성이 큰 차이입니다.수령액 결정은 DB형은 평균임금 기준, DC형은 운용성과에 따라 결정됩니다.결론적으로, 운용 책임은 DB형은 회사, DC형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Q. 5인미만음식점 매출급감으로인해 직원정리하려는데 전날통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이라도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관련 법규정 안내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