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고의 미작성 신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측면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되고, 퇴직금 요건 충족시 퇴직금도 청구가 가능합니다.사업주는 근로조건 서면교부 의무 위반으로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소정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근로계약서 동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었다면 부당해고에 대한 이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소정근로시간 감축에 대해 미동의하였는데, 감축된 임금을 지급했다면 임금 체불 이슈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미작성시어디에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틀 일하고 해고 당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우편, 방문,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그동안 많이 쉬고 있었는데 스카웃 제의가 들어 오는데 선택을 못하겠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원하는 당장의 근로조건도 고려해야겠지만 앞으로의 경력설계(경로)도 함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당일 퇴사시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청구 자체야 가능하지만 발생한 손해가 있어야 하고, 그 발생의 원인이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정되기가 어렵긴 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뒷부분 손해보상에 대한 건 작성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반드시 매장에 방문할 필요는 없으니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른 방법으로의 처리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신청 문의드립니다ㆍㆍㆍㆍ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제 일용직으로 근로하기로 했다면 일용직 신고가 맞으나 한달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했다면 일용직 신고는 잘못된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으로 인해 승진포인트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됩니다만 복지포인트는 사규에 따라 정해질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연봉인상에 대한 것은 당사자 합의로 정할 사안이므로 회사측과 소통이 필요해보입니다.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사용기한이 끝난 후에 수당으로 전환되어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강사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용 / 산재 보험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가입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강사분이 프리랜서 사업자라면 특레가입대상자가 아닌 한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소급 가입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통화보다는 관할 공단의 담당자랑 직접 통화해보시면 더욱 정확한 진행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