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으로인한 연차선사용 거부시 불이익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발생하지 않은 연차, 즉 발생예정인 연차에 대해서 선사용에 대해 회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의 지급 여부는 회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적법한 사용촉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자의 퇴사 30일 전 고지 및 인수인계 의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약정을 지키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사업주가 입증함으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
Q. 알바 2일차에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돈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다음 근무자가 올 때까지 근무하지 않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손해배상약정은 위법 /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산업재해
Q. 우리나라에 폭염관리기준이 바뀌었나요? 산업안전보건법이 변경되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률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변경된 것입니다.주요 내용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게시간 보장입니다.
근로계약
Q. 제가 계약을했는데 아무리 돌이켜봐도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데, 위의 경우는 착오기재일 수 있습니다. 착오에 관한 민법 규정이 있지만이는 나중에 법정 분쟁시 문제되니 현실적으로 사업주와 착오기재 사항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겠으며기간제 계약은 예외사유가 없는 한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년으로 변경하시던지 아니면 정규직 계약으로 정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Q. 25살 백수입니다 편의점 무경력자인데 취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아예 경력이 없더라도 다른 조건이 부합하면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군에서 군마트 판매병으로 근무한 경력도 편의점 취업에 중요한 경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로계약
Q. 이틀일하고 해고당했어요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재직기간이 짧아 청구할 수는 없겠습니다.
근로계약
Q. 공무원 재직 중 실무수습 경력이 정규직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상 정규직의 개념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무수습기간을 정식 공무원 신분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근로관계의 기한의 정함이 없다는 점에서 해당 기간을 비정규직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단기근무시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보험 일용직신고(근로내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적입니다.
임금·급여
Q.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소득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이라면 3.3%(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