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급여 미지급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 인상에 관한 조건 및 효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하겠지만 임금 자체를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구조조정
Q. 퇴사이후 한달동안 무단결근 처리 하겠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구조조정
Q. 매출이익 감소로 인한 수습기간 종료 시 퇴사처리의 적법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 경영상 문제로 본채용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려 절차를 따르지 않고 단순히 회사 경영 사정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조조정
Q. 고용보험 받을수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특정 직책 부여 및 수행 거부만을 사유로 해고한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이러한 이유로 해고 당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로는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 제출 및 수리 기한, 인수인계 지연 시 다음 직장 근무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 수리 필수기한은 없습니다. 즉시 수리해도 되며 수리하지 않을 경우 1개월 만료시(1개월 전 통보 규정이 있음을 전제) 사직의 효과는 발생합니다.새로 입사할 회사에서 양해만 한다면 입사하는 데에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Q. 자진퇴사 권유받은 상황에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내시면 분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이 권고사직이니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약속받고,사직서도 권고사직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직서를 제출해야합니다.만약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하는데이 때 권고사직서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퇴사과정중 잔여연차 기간동안에 새로운곳 계약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겸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퇴사 전 회사 및 새로 입사할 회사의 겸직제한규정이 없거나, 양해해준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임금체불
Q. 주휴를 지급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만약 계약 상에 휴게시간이 1시간 부여되어 있다면이를 유급/무급으로 처리한 사정과 무관하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세금에 관한 정확한 내용은 세무사님에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를 이직시에 기존회사에서 경쟁업체 입사를 제한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이건 안해도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겸업금지서약을 사업주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서약 여부와 퇴사 여부는 무관한 사정입니다.
근로계약
Q. 내부 인사 인동 시 1 년간의 평가 과정을 거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다소 애매하여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만 이미 직원인 근로자를 다른 포지션에 대해 평가를 거처최종 인사발령 할지에 대한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내부 사원에 대해서 다른 포지션 부여 과정 및 결정에 대해서 근로자의 동의하에 진행한다면무리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