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주지않겠다고하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에서 보장하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서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해야되는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의 구분은 없습니다.
휴일·휴가
Q. 예비군 유급휴가와 휴무를 중복으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기간에 대해서 유급으로만 보장하면 사업주로서 법상 할 조치는 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휴일·휴가
Q. 외조모상 휴가 사용을 다른 날짜에 지정해서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의 부여 여부 및 사용 방법 등에 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통상적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과 같은 사규 검토가 필요합니다.
휴일·휴가
Q. 병원 신혼여행 휴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신혼여행에 필요한 휴가 등 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보장되는 휴가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수도 있고없을 수도 있습니다.사업주자 재량으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재해
Q. 편의점 알바하다가 대차에 발이 깔려서 금이 갔는데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하다가 다친 것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하고, 비급여진료 항목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발생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원무과 대행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불이익 없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시간 시작과 종료시간을 일방적으로 사업장에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명시하는 것과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내용의 변경은 당사자 합의로 하는 것이지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 통보받은 후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확인서가 있다면 사본이나 사진이라도 찍어 두시면 나중에 분쟁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권고사직이라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피보험단위기간 요건 18개월 내에 180일의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이직후 실업급여에 대해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종적으로 퇴사하는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리없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자가 신고를 하여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관련 신고 요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단 임의가입자 등 일부의 예외는 있음) 법상 가입(신고)대상이라면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Q. 4대보험이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채용했으면 상용직으로 고용/산재를 포함한 다른 보험도 가입대상인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