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대표가 바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바뀌면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여부, 1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으로 계속근로했는지 여부 등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주4일 근무했는데 주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상황을 보면 6월부터 소정근로일 및 시간 근로조건에 관한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해당 주에 결근없이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했는데 퇴직금 대신 제 4대보험을 내준거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사업주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대신에 납부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요청하였더라도 정당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승진 이후 연봉계약서 미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25년 성과급의 기준이 24년도 연봉기준이라면24년도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년도인 23년도의 연봉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정당하지 않고 실제 24년도 연봉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주4일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상황을 보면 6월부터 소정근로일 및 시간 근로조건에 관한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해당 주에 결근없이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장기근속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계약만료로 상실신고가 가능하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휴일·휴가
Q. 1년 1개월 근속 중입니다. 연차 안에 월차가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4.07.01 입사자는 25.07.01 시점으로 월차 11일+연차 15일= 총 26개의 유급휴가를 갖게되는 것 맞나요?-> 맞습니다.(개근 및 출근율 요건 충족 전제)다만 회계년도로 관리할 경우 다를 수 있습니다.여기서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면 잔여 연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법이 정한 바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겠습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한 사업주 처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몇백만원 수준으로 벌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협박과 위해를 가한다면 범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법률 상담은 변호사와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
Q. 어제 하루 일을 하고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우편, 팩스,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보건휴가의 주휴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을 전체를 휴가 등으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