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이거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작년 6월부터 1년 짜리 계약서를 작성했고, 갱신에 관한 조항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묵시적으로 계약 자체는 갱신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묵시적 갱신에 관한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갱신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새로운 계약서 작성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무기계약직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종적으로 C업체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실어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는 해당합니다.A업체 및 B업체 C업체의 합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된다면 수급에 무리는 없다고 보입니다.
임금·급여
Q. 내년 최저 임금 언제 결정이 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휴일·휴가
Q. 중소기업에 전기설비유지보수로 취업하면 연차못쓰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이를 제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구조조정
Q. 점점 더 과중한 업무를 주는 회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과도한 업무 지시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실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계약시 지켜야할 법적 보호장치와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프리랜서 계약은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면 노동관계법령 적용 대상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실제로 발생한 일도 아닌데 발생했을 거라는 것 처럼 무작정 비난하는게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근거 없는 허위 사실, 근거 없는 주장을 지속적을 하여 비방하는 행위는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사업장 폐업으로 근무지 이동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인사발령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폐업(점) 사정을 고려하면 다른 곳으로의 인사발령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여지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얻을 불이익이 어느 정도 인지 모르겠으나 위 내용만으로 봐서는통상적으로 감수해야할 수준을 넘는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인사발령을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단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곳으로 발령이 나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퇴사관련하여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0월 말일자로 사직의사를 통보했는데, 8일부터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싫다고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Q.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시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반드시 계약서 제출요구를 받지는 않습니다만 필요시 제출해야 될 수 있으니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사업주에게 계약만료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계약만료 통보에 관한 법적/행정적 기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