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메일 바디에 내용 안 적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메일 본문에 아무 내용 기재도 없이 파일만 전달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해고·징계
Q. 회사의 해당 발언은 진짜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수습에서 본채용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수습기간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업무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 가능합니다.실제 업무적격성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본채용이 거절될 수 있고, 아니면 더욱 잘 하기를 바라는 기대의 마음에서나온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정확한 회사 측 내심의 의사는 알 수 없습니다.
해고·징계
Q. 불법사채 부당해고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생활의 문제가 회사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업무상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위와 같이 실제 피해가 없었고 회사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에 영향이 없다면 해고는 과다하고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5인 이상)
휴일·휴가
Q. 주 4.5일제는 어떻게 현실화한다는거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 및 입법안이 마련된 상황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충분한 논의 후 점진적으로 도입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휴일·휴가
Q. 출산,육아휴직을 받으려면 한 직장에서 꾸준히 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 하나의 직장에서 출산휴가를 받고 계속 재직할 필요는 없지만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관련 법 및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직장에서 계속근로를 6개월 이상해야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추석연휴 있는 달 월차가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으나 재직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전 월을 개근하면 월차(연차유급휴가)가 1개월에 한개씩 발생합니다.위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 사정에 따른 결근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월차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여름휴가때 개인휴가를 쓰라고하는데 여름휴가도 개인휴가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재량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전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보장된 것이 좋은 복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정년연장은 논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년 연장의 논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기간의 공백, 수명 연장 등이 해당 논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주4일제 근무를 추진, 실행하고 있는 국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아이슬란드가 노동시간을 임금 삭감 없이 주 35~36시간까지 축소했는데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됐다는 기사가 나온 바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제한 경쟁이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쓰이겠지만제한 경쟁이라는 것은 일정한 자격 조건을 두고 그 조건에 맞는 구직자들끼리만 경쟁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