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우리나라에서 퇴직금일시불을 퇴직연금으로 돌려려고 하는데요 장점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으로 운영시 회사는 일정 기간마다 부담금을 미리 퇴직연금운용기관에 납부해두어야 하므로갑작스런 도산, 파산의 경우에도 일정 퇴직(연)금을 확보해둘 수 있고, 연금재원으로 투자운용하여 자산을 추가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금·급여
Q. 6개월 계약직 만료 시 실업급여 신청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서의 계약만료로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으신 것이라면현 직장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어렵습니다. 법상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자격을 득하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아르바이트 때 휴게시간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같이 일하는 동료가 대필하고 있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에 관한 내용은 번거로우시겠지만 법률 카테고리에 재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Q. 근로계약서미작성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노동청은 사업주 손?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무언가 법리적으로 납득이 안되거나 조금 복잡한 상황이라면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심층상담을 받고 대응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퇴직금과 실업급여 둘다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만 보면 1년이 하루 부족합니다만 회사 사정으로 인해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면 퇴직금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계약기간이 연장되었고 연장된 계약기간의 만료로 이직했다는 추가 증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Q. 4대 보험 되는 알바에 붙었는데요 주소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와 실 주소가 다르더라도 실거주 주소를 기재하시면 되고, 달라도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근로계약
Q. 수습2개월차 퇴직일자 빠르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3일 전에만 퇴사의사를 밝히면 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계약서상에 퇴사통보규정(예, 30일전통보)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이를 지키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최대한빠른 퇴사처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위 기간동안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손해가 있다면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부정수급 확인을 위한 사업주 수사요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해야되는 임금보다 추가로 더 지급한 것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아무리 근로자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이 확인되면 제재는 피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사실 확인 및 조사 과정에서 사실그대로 밝히시되 악의보다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었음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원치 않는 인사 이동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을 사전적으로 막을 실효적인 수단은 사실상 제한되나 정당하지 못한 인사 명령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