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휴무일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과 근로자의 무급휴무일이 겹친 경우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Q. 단기로 편의점 알바 8월 말까지 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로 3개월 미만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이 점을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면 가입대상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공장 6월2일날 들어가서 6월 5일까지일하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합니다. 유급으로 처리가 되는지 명세서 및 임금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주말 근무 강요 및 강제 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추가 근무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만 임금은 제대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까지 이어지긴 어렵습니다.기본적으로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 불가피하시면 연장근로에 대한 거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고, 거부로 인해 어떤 법률상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다면 그에 맞춰 대응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인데 한 회사랑 5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출퇴근시간의 정함이 없는 사정, 기본급 등 고정적인 급여의 지급약정도 없는 점, 본인 소유 pc로 작업을 하고 삽화에 대해 정산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근로자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제가 하는 주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지시한 경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업무 내용이 특정이 되어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주된 업무와 부수된 업무 정도의 관계에서 비중이 바뀐 정도의 사정있어 자진퇴사하였다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조정
Q. 법인 폐업으로 돈이 없어 퇴직금을 못준다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는 아니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신 후에 조사를 거쳐 체불사실 및 금액을 확정한 후대지급금(간이, 도산 등)을 통해 우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아야겠습니다.
휴일·휴가
Q.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병가 진단서 제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추가적인 병가 사용이 필요하다면 회사에서 정한 증빙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진단서인데이를 발급받아 해당 기관 인사/총무 부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로계약
Q. 사내 상조회 의무 가입 및 해산 후 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제된 것이라면 청구해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사업장 가족 인건비신고 이렇게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득신고에 관한 전문가는 세무사입니다. 세무 카테고리에 재질의 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