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Q. 비자발적으로 실업급여 받으면 무슨 피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회사가 입는 경제적, 법적 피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Q.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이의제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사유와 신고된 상실사유가 다를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근로 계약서 작성 이후 전날 퇴사 통보할 경우 불 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3일 전에 통보하라고 하는 규정은 유효할 것이지만 후임자 채용시까지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3일 전에 통보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사업주가 이에 대해서 입증책임이 있어 현실적으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Q. 알바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여부가 중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Q. 연중 퇴사시 연봉인상분에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고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