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고용주의 세금탈세와 그로인한피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저 원장이라는 사람은 탈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고용주가 본인 소득을 프리랜서 명의로 분산시켜 신고하거나, 실제 지급받지 않은 소득을 프리랜서 명의로 신고하게 하는 것은 허위 사업소득 신고 및 조세포탈(탈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님도 탈세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질문자님은 고용주의 체계적 지시에 따른 피해자 특성이 강하지만, 금전 수수 사실과 반복적 송금 행위가 공모 혐의로 확대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도 "허위 신고에 대한 인식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실제 소득 없이 명의만 사용된 사실을 인지했다면 형사책임 소지가 있습니다.세무조사 전에 전문가와의 사전 컨설팅이 필수적이며, 2025년 개정된 「조세범 처벌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피해자 신분 입증 시 처벌 감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를 당했습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5 인미만 사업장이라서 부당해고를 다툴 순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의 사유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5 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고 30일 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은? 해고예고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속기간이 일 년정도이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해고예고수당이나 그 금액은비슷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휴가
Q. 평일 연차 사용시 주말(토,일)출근을 반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연차를 사용하면 반드시 주말에 출근해서 출근일을 채워야 되나요? (주5일 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런거 없습니다주중에 연차를 사용했다고 주말에 강제로 근로하는 그런것은 당연히 없습니다다만 강요가 어느정도 수준인지에 따라 근기위반 여부가 갈릴거 같습니다 또한 주말에 휴일 근로를 거부한다고 해서 어떠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걸 이후로 불이익을 준다면은 휴일근로 강요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로 시 수당산정 기준이 되는 주에 대한 해석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기업 및 대부분의 업무 현장에서는 "월요일~일요일"을 1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는 이렇게 정해진 1주(월~일) 단위로 산정합니다.월별로 초과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는 "주 단위"로 따져야 합니다. 즉, 월급 계산이나 수당 지급은 월 단위로 하더라도, 연장근로 한도는 주 단위로 관리해야 합니다.월~일을 1주로 보는 경우, 5.26~6.1이 한 주(월~일)로 묶이므로 이 기간 내 연장근로 합계가 1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6.1(일)이 해당 주(5.26~6.1)에 포함된다면, 5.26~5.31까지 이미 12시간을 연장근로했다면 6.1에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6.2(월)부터는 새로운 주(6.2~6.8)로 연장근로 한도가 리셋됩니다.초과수당을 월 단위로 지급하더라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는 주 단위로 따져야 하므로, 6.1이 주의 마지막 날(일요일)이라면 해당 주의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휴일·휴가
Q. 퇴직금 지급하는 법?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휴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퇴직금의 지급조건은4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니 15시간이상일 것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일 것 위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언급하신 휴가 사용 등인 퇴직금 지급에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