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연봉 하향 조정 거부로 인한 해고 부당해고 여부 및 보상 가능성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당해구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1개월 단위의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그것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게 원칙이 원칙입니다.이것을 연장할지 말지는 기본적으루 사용자의 재량이며, 근로계획서에 계약 갱신 등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첫 1개월만으로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 기대권 등이 인정될 여지는 없습니다때문에 비록 연봉하향 거절 등의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라면은 이것을 해고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다툴 수도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고용보험 1년이상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무 기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첫 번째 근무 기간(2024.04.25~2025.02.07)과 두 번째 근무 기간(2025.02.25~2025.06.13)을 합산하면 총 근무일수는 398일로, 이미 1년(365일)을 넘겼습니다.따라서, 고용보험 가입기간(근로기간)이 1년 이상 충족되어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를 이미 만족하고 있습니다.추가로 1년이 되는 날짜를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1년이 넘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일수 150일 기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된 다른 조건(고용보험료 납부 여부, 자발적 퇴사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정리하면, 현재 근무기간 합산으로 1년 이상이 맞으며, 별도의 1년 도래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5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합니다무조건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며 휴게시간 미부여 후 일찍 퇴근 등은 하용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일당로 받으면 일요일과 빨간날 출근하면 2.5빼더 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당제 근로자라도 순수 일용직인지 형식만 일용직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순수 일용직(일 단위 계약, 다음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경우에는 공휴일(빨간날)이나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근로 제공에 따른 1일분 일당만 지급하면 됩니다.즉, 일당이 14만원이면 14만원만 받고, 추가 가산수당(2.5배 등)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임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반면에 형식은 일용직이지만 계속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는 만약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사실상 계속 근로가 예정된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이 경우, 공휴일이나 주휴일(일요일)에 근무하면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유급휴일수당(1일분 임금)근로제공에 따른 1일분 임금휴일근로 가산수당(1일분 임금의 50%)총 2.5일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예: 일당 14만원 × 2.5 = 35만원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북한은 평균 월급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북한은 2023년 10월에 공무원, 노동자, 교원 등의 임금을 최소 10배 이상 인상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조치 이후에도 임금 인상률이나 실제 지급 여부는 기업소마다 차이가 크고,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국제적으로 통용되는 2025년 기준 북한의 평균 연봉은 연간 약 2,327,100 북한 원(KPW)으로, 한 달에 약 193,925 KPW(약 19만 북한 원) 수준입니다.하지만 실제 현금 지급은 매우 적고, 물가와 환율, 실질적인 구매력을 고려하면 이 수치는 북한 내부 경제에서 갖는 의미가 매우 제한적입니다.최근 임금 인상 이후에도 물가가 크게 올라 실질 임금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