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이직확인신고서 1시간을 뺀 7시간근무로 작성한 이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주는 것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대우해준것이며 이것과 이직확인서의 근로시간은 별개의 개념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에서 당연히 제외됩니다휴게시간이 근무의 연장으로 인정되려면 돈을 받았다는 사정이 아니라 해당 시간에 실질적으로는 일을 했다는 사정이 필요한 겁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기본급을 낮추고 제수당을 올리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여부를 기본급만으로 판단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초과근로에 대한 수당 등은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되나 식대와 교통비는 포함입니다집단성과급의 경우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판단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집단성과급이 제외된다면 최저임금 위반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동일 사업장에서 2번째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쿠팡과 같은 동일 사업장(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두 번 이상 받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각각의 퇴직(이직) 시점에서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일수)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동일 회사에서 여러 번 일했다 하더라도, 매번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중복 수령(예: 동시에 두 곳 이상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이나 부정수급(재취업 사실을 은폐하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경우)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부당이득 환수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질문하신 경우처럼,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2022년 1월에 실업급여를 받았고, 이후 다시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400일 이상 근무(고용보험 가입 일수 기준 충족) 후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이직확인신고서에 휴식시간을 뺀 7시간 근무로 되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해야 하며, 이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휴식시각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보통 급여도 무급으로 취급하긴합니다만약 저 중간중간에 있는 휴식시가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작업장을 떠나지 않거나, 언제든지 작업을 재개해야 하거나, 사용자의 지시로 대기하는 성격이 강하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또한 이직확인신고서에는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기재됩니다.때문에 만약 휴게시간(휴식시간)이 근로계약서나 사업장 내규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직확인신고서에도 7시간(8시간에서 1시간 휴게시간 제외)으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퇴사하면 비자발적 사유가 아니니 당연히 실업급여도 못받습니다"지속되는 감정노동과 직장내괴롭힘이 당연시 되는 문화에 건강이 악화되어 자발적 퇴사를 하려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어느정도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조사를 하여 인정받고 그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나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