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재단있는 회사 인데 지점이 망해도 퇴직금은 나오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퇴직금이 보관되고 있는 사외 퇴직연금이 그야말로 회사가 망했을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증권사, 은행 등)에 사외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즉,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적립된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짤렸는데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많이들 착각하시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는게 아닙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가능합니더근로기준법 17조에서 규정하고있는 것은 있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식이나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라는 것입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구조조정
Q. 회사가 망해서 문을 닿을쯤에 육아휴직 신청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망해서 사라지면 휴직이라는가 자체가 없습니다망했으니 근로를 제공할 상대방도 없고,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이라는것도 없고 그냥 실직자가 되는 겁니다본인이 일년을 원해도 회사가 망한시점에 육아휴직은 끝나는거고 남은 기간은 재차 다른 회사에 취직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1년 차의 연차가 2년차에 이월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멸입니다근로기준법에 입사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는 해당 1년이 끝날 때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법에서 명시해두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휴가수당으로 지급됩니다다만 소멸하지 않고 이월되는것으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라면 그러한 효력이 인정 가능할 것입니다
임금체불
Q. 근로계약서 작성, 고용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어야 하며,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청구용)를 발급받아야 합니다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4대보험(고용보험 등) 미가입이더라도, 사업장 성립신고(산재보험 등)가 되어 있고, 임금체불 사실이 노동청에서 인정되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다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반면에 실업급여의 경우 사유는 비자발적 이직사유를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