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주6일 근무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180일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의미합니다.이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유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과 ‘유급휴일(주휴일, 법정공휴일 등)’을 합산한 일수입니다.즉, 단순히 달력상 6개월(180일)이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된 날의 합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또한 근무시간이 야간(23시~09시)이라도, 한 번의 출근~퇴근이 1일 근무로 인정됩니다.즉, 23시에 출근해 다음날 09시에 퇴근하더라도, 전일 근로의 연속으로 1일 근로로 산정합니다.주 6일 근무(일~금, 토요일 휴무)의 경우, 실제로 일요일에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일요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공휴일에도 결근 없이 정상 출근하여 임금을 받았다면, 그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이 결근 없이 2025년 1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했다하여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77일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180일 요건에는 3일이 부족합니다.즉 해당 기간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질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제가 회사를 다닌지 1년 이상 되서 월급 15만원 인상을 원해서 얘기를 했는데 5만원 주겠다. 그럼 퇴사를 하겠다 얘기를 했고 회사에서 5만원 받을 거 아니면 퇴사해라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권고 사적이라고 볼 수 없고 보증기원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발적 사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3개월 수습기간 점수미달 종료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계약 기간을 어떤 식으로 체결했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기간제 계약으로 체결을 하여 그 기간제 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종료된 형태라면 수습 기간이 종료되면서 퇴직하는 것이 비자발적 사직으로 평가되어 구직급여의 수급 사유는 충족하게 됩니다. 비자발적 사직임에도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한다면 이직확인서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시급제 점심값 포함되나요? 아니면 시급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시급제에 점심값이 포함되어 있는게 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는 회사별로 다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반드시 점심값 등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회사의 법률상의 의무는 아니지만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 점심값을 식대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다니시는 회사에서 그것이 지급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질문자님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임금·급여
Q. 주 4일 근무하자고 공약을 하는데,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냥 허황된 공약일 뿐입니다지금 주52시간 제한만으로도 기업들 경쟁력 떨어지고 난리인데 무슨 주4일제...정치인들이 그렇지만 저딴 헛소리하는 후보가있다면 현실인식이나 정책에 대한 수준을 엿볼 수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