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Q. 연차수당 vs 월급 뭐가 더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 취향의 문제입니다돈보다는 시간과 여유가 중요하다면 장기간의 휴가사용으로 이직 전 휴식을 만끽하시는게 좋고요, 돈이 더 좋으시다면 마지막까지 일하시고 연차휴가수당으로 받으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Q. 외국인이 한국에서 단기로 근무를 하려면 어떤 비자가 발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이 한국 어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려면발급받아야 할 비자는 E-2비자입니다한국 어학원에서 외국인 강사로 근무하려면 E-2(회화지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2 비자는 외국어(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회화 지도를 위해 외국인 원어민 강사에게 발급되는 대표적인 취업 비자입니다.E-2 비자 발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하며, 해당 국가에서 대학(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해야 합니다.한국 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도 인정됩니다.영어 강사의 경우, 영어권 7개국(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이어야 합니다.그 외 외국어는 해당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하며, 관련 학위 또는 교원 자격증이 필요합니다.범죄 경력(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이나 마약, 전염병 등이 없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 제출이 필수입니다.외국인 강사의 임금은 최소 전년도 1인당 GNI의 80% 이상(2025년 기준 약 월 28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외국어 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기업·방송사 부설 어학연수원, 평생교육기관 등 법적으로 허가된 기관이어야 합니다.
Q. 경력증명서 발급거부 노동청 진정제기 시 소요기간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대 4주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네요진정서가 접수되면, 담당 부서 배정 및 근로감독관 지정까지 약 3~7일이 소요됩니다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사건을 검토하고, 관할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이 배정됩니다.근로감독관이 배정된 후, 회사와 진정인(근로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출석 요구는 우편이나 문자로 발송되며, 이 과정에 약 7~10일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 확인 후, 회사가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면 시정지시가 내려집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시정지시의 기한은 최대 25일 이내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즉시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조치가 내려지기도 하지만, 보통은 7일, 14일, 25일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기한이 부여됩니다
Q. 임금체불 사업자 출석요구 2회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너무 걱정하지마세요일단 원론적인 답변부터 드리자면,사업주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내사종결(사건 자체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음)하거나, 고의적·악의적 불응으로 판단될 경우 형사입건 및 검찰 송치,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절차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반복적으로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회피하면, 체포영장 발부 및 체포,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출석일 변경은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정(가게 운영, 단체주문 등)이 있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미리 전화로 사정을 설명하고 출석일 변경을 요청하시면 대부분 일정 조정이 가능합니다.단, 사전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일정을 미루는 경우에는 불성실하게 사건에 임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꼭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금액의 전부도 아니고 일부 금액이고, 체불이 처음이라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Q. 미용실 직원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법정 퇴직금은 근로자에게만 주는 것입니다때문에 프리랜서의 경우 법정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물론 명칭만 프리랜서이고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계약형식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