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Q. 재가 요양보호사 퇴직금정산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수령을 위해서는4주 평균하여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고1년이상 계속근로해야합니다기재하신바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지속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에서 주15시간이 넘는 시기가 계속근로기간이 됩니다또한 평균임금의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이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곱해서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Q. 공무원의 정년에 대한 사항은 어느 법률에 써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고령자고용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률에 의해 정해집니다.일반 근로자의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그러나 공무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각 공무원별 개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정년)는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고 규정합니다.경찰공무원, 교원, 법관, 검사 등 특수직 공무원도 각각의 개별 법률에서 정년을 별도로 규정합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전면적 적용을 받지 않으며, 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명시적 배제 규정이 없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고령자고용법상 정년 규정은 '사업주'와 '근로자'에 적용되며, 공무원은 이 법의 직접적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 신분은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따로 정년을 규정하므로, 고령자고용법의 정년 규정과는 별도로 운영됩니다.최근 고령화 및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에 따라 공무원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관련 개별법(국가공무원법 등)의 개정이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현재 국회에서는 근로자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공무원이나 교사 등은 별도의 법 개정 없이는 정년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Q. 출산휴가 지급관련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급여는 휴가 기간 중 매달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매달 신청해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치 급여를 신청하면 보통 1~2주 내에 지급됩니다. 신청은 고용24(온라인)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매달 신청하지 않고 출산휴가가 끝난 후에 한 번에 몰아서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본인의 상황에 맞게 월별 또는 일괄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출산휴가 급여는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 원하는 시점에 신청하면 됩니다.실제 지급까지는 신청 후 1~2주 정도 소요되며, 법적으로는 최대 2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Q. 투잡을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현재의 회사에서 금지하고 있다면 안 하시는게 좋습니다물론 투잡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 적발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3대보험을 가입해도 적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근데 투잡 같은걸 하면 희안하게 적발되서 징계조치 이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Q. 학원원장입니다 강사를 해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당일 해고의 경우 두 가지 확인하셔야합니다해고의 서면통보를 하셨는지해고 예고는 하셨는지 다행히 2달 근무라서 해고예고수당는 예외가 인정됩니다그런데 해고의 서면 통보를 안 하셨다면 해고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아울러 해당 인원을 해고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 두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