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엘지가 힘든 이유가 뭐에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제조업은 고정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영업이 잘 안되면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신규사업에 필요한 돈은 많이 필요한 반면, lcd,oled, 가전 분야 등은 중국에 쫒기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때문에 미리미리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근로계약
Q. 퇴사 및 퇴사 시기관련하여 회사와 갈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존에 다니던 회사도 절차라는게 있기 때문에 즉시해지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여 법률적으로 어쩔수는 없습니다회사별로 조금씩 퇴직의 의사표시는 도달일로부터 30일이 지난후에 효력이 발생하는게 일반적이고,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이번달+다음달이 지나고+ 그 익월의 1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때문에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이직하는 회사에 출근을 하시고현재의 회사는 확실하게 퇴직의사를 전달할 것(사직서 포함)연차휴가로 출근을 대신합니다다행히 추석연휴가 있으니 연차휴가 15개있으면 30일을 넘길 수 있습니다그 외 휴가가 부족한 부분은 무단결근 처리합니다. 어차피 징계 받을것도 아니라서 큰 무리 없습니다
임금·급여
Q. 국민연금에 지급억 대해서 질문을 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사실이 아닙니다엄밀히 말해 기금이 고갈 될 가능성이 있는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그게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최근 정부와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0년에 정점에 달한 후 점차 감소, 2055년~2064년경에는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 경제 성장률 둔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수급자가 늘고, 납부자가 줄어드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기금 고갈 이후 지급 가능성을 보면,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로, 기금 고갈 이후에도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국민연금법(제3조의2)에 따르면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해야 하므로, 기금이 없어지더라도 정부가 세금을 통해 지급을 이어가게 됩니다.실제로 그리스 등 국가부도 상황을 경험한 국가도 연금 지급은 지속했습니다.수급액 변화 전망기금 고갈 이후에는 지금과 같은 수준의 연금액을 받을 수 있기 어렵고,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연금 개혁(보험료 인상, 수급 연령 상향 등)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구조개혁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향후 연금제도 조정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즉, 국민연금 고갈은 우려되는 현실이지만 완전한 지급 중단이 아닌, 보험료 조정·제도 개편 후에도 일정 수준 지급이 반드시 보장될 제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하나은행 퇴직연금 개인형 irp 계좌에 제 퇴직금이 아직 안들어왔는데, 왜이러는거죠? 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입금을 했다고하니 딱히 걱정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닌듯 합니다추청되는 이유러는 몇 가지가 있긴한데, 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네요입금 처리 시간 문제퇴직금 입금은 회사가 IRP 계좌번호 뒤에 "01"을 덧붙여 송금해야 하며, 은행의 처리 시간이나 시스템 반영 시간 때문에 실제 IRP 앱에 반영되기까지 최대 영업일 기준 1~2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평일 오후 5시에 송금했더라도, 그 이후 시스템 반영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갈 수 있음)영업일 기준 처리 문제은행의 입출금 및 자금정산 시간에 따라 실제 입금 내역 반영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 입금 등은 자금정산 시간에 제한 있음)과세 이연 등록 등의 행정 절차 필요하나은행에서는 퇴직금 IRP 입금 시 과세 이연 등록 등의 절차가 완료되어야 입금이 정상 처리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관련 서류나 절차가 완벽하지 않았다면 반영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하나은행의 퇴직연금 시스템 내부 반영 시간과 앱 업데이트 주기가 서로 다를 수 있어, 실제 앱 화면에 입금액 반영이 실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2일 전 오후 5시에 송금이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시스템 반영 지연이나 은행 내부 처리 시간, 혹은 행정절차 때문에 아직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2~3 영업일 지나도 입금 내역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은행 연금자산관리센터(1588-5577)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입금 처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요약하자면, IRP 퇴직금 입금은 회사가 송금해도 은행 내부 처리 및 반영 시간이 있어 즉시 앱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팀장 직무 순환으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부당하지 않습니다배치전환은 회사의 전형적인 인사권이며 회사의 재량이 크게 인정되는 부분입니다때문에 보직, 직책의 해임같은것은 내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조기 재취업 수당 미지급 및 지급 요건 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 미지급 처리된 사유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의 사례가 고용보험법상 지급요건에 부합하는지와 고용센터의 판단이 적절한지 설명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12개월 이상 연속 근무(또는 영업)하고,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이 남은 시점에 취업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서, "이직 전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지 않아야 지급됩니다.특히 누가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인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이면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이면 대표자가 동일할 때 동일 사업주로 봅니다.여기서 "관련 사업주"란 자본·자금·인사·사업내용 등에서 실질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인정될 경우, 또는 지분, 설비, 임차권 등이 연결될 경우 해당합니다.프랜차이즈 구조에서 동일 사업주·관련 사업주 판단프랜차이즈 구조이더라도,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주(대표자)가 다르고, 자본·인사·운영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 사업주로 간주합니다.단, 실질적으로 두 사업장 사이에 인사·경영·자금이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에 따라 "관련 사업주"로 간주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및 노무사 상담사례를 보면, 같은 프랜차이즈라도 본사(가맹본부)의 통제 아래 표준 규율만을 적용받고, 실질적인 고용·운영·채용 등 핵심 경영이 모두 독립된 가맹점이면 별도 사업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단순히 "본사 규율 적용"만으로 동일사업주라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사업주와 사업자등록이 구분되고, 감독관계가 본질적으로 계약에 국한된다면 별도 사업주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실업급여 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는데 있어, 비정규직/정규직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또한 실업급여 수급액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상한액과 하한액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그 후 3년 6개월을 더 일했다면 비정규직 시절의 임금 등은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매장이 폐업한다는데 해고 통지를 미리 받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폐장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것도 해고의 일종이며, 질문자님은 10개월 근무하여 해고예고수당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치의 통상임금입니다
근로계약
Q. 3개월 계약 후 종료 시 실업 급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못 받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하며 그 일수는 180일입니다때문에 최소 6개월 이상을 근무해야만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우리나라 출상정책은 언제 또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글이 좀..."점점 좋아지는 출산정책 왜 낳은사람한테 혜택이 없나요"글쓰신대로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왜 혜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그리고 출산에 대해 지원금부터 주택까지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돈 쏟아부어도 출산율이 마냥 오르는건 아닙니다그냥 막연한 기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