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Q. 실업 급여 심사는 대략 어느정도나 시간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후 심사 및 수급자격 인정까지는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일부 경우에는 최대 3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퇴사 후 실업급여 첫 지급까지의 전체 절차(이직확인서 제출, 구직등록 및 교육, 7일 대기기간, 실업인정 등)를 모두 포함하면 평균적으로 2~3주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 시스템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심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1~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온라인으로 미리 구직등록과 교육을 이수하면 고용센터 방문 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 사유 등 수급 요건을 확인하며,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1~2주 내에 심사가 완료됩니다.법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후 7일간의 대기기간이 필요합니다.1차 실업인정일(보통 신청 후 2주 후) 이후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실업인정 처리가 끝난 후 보통 1~2일 내에 입금됩니다.
Q. 4대보험 안 든 알바는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 지급은 무관합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 변경이 있었던거 같은데, 그 중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만 1년이 넘는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Q. 개인 시차쓰고 시간외 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따라 개인 시차를 사용했다면 그 시차 시간은 제외하고 시간외근로의 시간을 판단하게 됩니다만일 1시간 시차 사용했는데, 잔업을 한 시간 했으면 연장근로가 아닌거죠
Q. 동미참 예비군 단기계약 일급제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와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예비군 훈련 등 공(公)의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이로 인해 불리한 처우(무급처리 등)를 해서는 안 됩니다.계약직, 단기계약, 일급제,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규직만 유급, 계약직은 무급이라는 차별적 처우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예비군 훈련이 소정근로일·근로시간과 겹치는 경우에만 유급입니다. 만약 훈련이 쉬는 날, 근로시간 외에 있다면 그 시간은 유급 의무가 없일부 사업장(특히 영세업체,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관행적으로 예비군 훈련을 무급처리하거나 연차·개인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근로계약서에 '예비군 훈련 무급'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예비군법 등)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무급 처리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면 시정 및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ㅜㅜ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예: 허리 디스크 파열 등)로 퇴사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퇴사 직전 진단서나사업주에게 병가나 휴직 신청 이력, 질병 퇴사 확인서 등 관련 증빙이 필요합니다.또한 이직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근무 이력을 합산하면 1년 이상이므로 이 요건은 충족합니다.단, 고용센터에서 각종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므로 진단서, 병가 신청 이력, 퇴사 관련 내용증명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