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에 대해서 여쭈ㅏ봅니다 알려주세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 일용직의 경우 직상수급인이 체불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집니다현장반장(시공참여자)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일용근로자는 해당 임금을 직상 수급인인 원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직상 수급인(원수급인)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이를 위반하여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건설일용근로자는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감독기관에 신고(진정·고소)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부정해고로 신고하고 패소하게되면 제가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잘못 알고 계십니다. 부당해고는 노동청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이기각 된 경우, 즉 진 경우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해고·징계
Q. 제 잘못도 있지만 이게 해고까지 될 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태 한 번으로 해고까지 되었다면 부당해고 일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구해고구제 신청 제기하셔서 원직복직 가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회사 정산시 노무사 구해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긎 계산하는거는 사내 직원이 해도 충분합니다.평소에 급여체계 전체를 법인에 외주 준 곳들에서닌 퇴직금 계산도 해주는거죠
근로계약
Q. 약 10년차 프리랜서(연구실 행정직)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대략 3천만원 수준이 될 겁니다망설일 필요도없고 바로 임금체불 진정 넣으심이 맞습니다
구조조정
Q. 포괄승계, 특정승계 시 직원이 거부했을 경우 퇴직사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A 회사에서 B 회사로 영업양도가 되면서 직원들의 고용이 모두 승계되는데 어떠한 직원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이는 직원이 스스로 그만둔 경우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고 재취업 후에 몇달다니지않고 퇴사한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재취업 후에 몇 달 다니지 않고 그만둔 곳이 본인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자발적 사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무단결근하면 법적책임을 물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경우에 따라서는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받으려고 1달 단기알바 계약 중 회사 사정으로 잘리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을 이미 충족하신 상태에서 단기알바에서 해고된다면 일응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됩니다실업급여 수급액과 기간은 전체가입기간 및 나이를 알아야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Q. 퇴직금을 못받았을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노동청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세요.-고용노동부 홈페이지언서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 -진정서 작성 및 제출: 진정서와 함께 증거 자료를 제출하세요. -진정서 양식은 노동청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노동청 조사 및 중재-근로감독관 조사: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조사하여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합니다.-중재 시도: 노동청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여 퇴직금 지급을 중재합니다.법적 조치 -지급 명령 신청: 노동청 중재가 실패하면 법원에 퇴직금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지급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 소송: 변호사 도움을 받아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6단계: 퇴직금 수령 -사업주 지급: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면 사건 종결됩니다. -강제 집행: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 집행을 통해 퇴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체불 임금의 소멸 시효: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 시효가 적용되므로, 퇴직 후 3년 안에 권리 행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