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삼성전자의 조직을 바꾸라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업에서 조직을 바꾼다는 조직체계와 함께 리더, 그르고 운영방식과 전략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자녀가 아파서 회사그만두면 실업급여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된다면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노무사가 되려면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무사 시험에 합격해야합니다1차 객관식2차 주관식3차 면접으로 진행됩니다전공은 상관없으나 법대 등 관련 지식 보유자가 유리합니다
휴일·휴가
Q. 강제월차를 사용하게 하는데 불법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법입니다월차...정확히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 부여하는것입니다또한 회사에서 일이 없어서 근로자를 퇴근시키는 경우 이는 휴업수당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말씀하신 사항들을 증명할 수 있는 일지, 급여차감액 등을 정리해두고 신고하세요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수습기간 급여삭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를 근로제공과 동시에 체결하는게 원칙이긴한데 3일 근무하고 퇴사했으면 설사 계약서를 체결 못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처벌까지는 가지 않습니다2.1년이상 계약하고 수습기간중에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것은 법으로 정해진 내용입니다임금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 명시사항인데 계약서 자체가 체결이 안되어 있으니 1번으로 돌아가겠네요결론적으로 신고하더라도 실질적인 처벌 등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대통령 탄핵 결과발표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3월 중순 예상하고 있습니다소비지표에 따르면 탄핵정국 12월때는 영향을 미쳤으나 현재는 경기 및 소비에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가계 저축 및 부채 상황에 대한 인식 지표인 현재가계저축은 93으로 전월과 동일했으며, 가계저축전망은 97로 전월 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 현재가계부채와 가계부채전망은 모두 1포인트씩 하락해 99, 97를 기록했다.물가수준전망은 149로 전월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주택가격전망은 99로 전월 대비 2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3월 95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다. 임금수준전망은 118로 전월과 동일했다.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인식은 3.2%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향후 1년간 물가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7%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3년·5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6%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품목은 석유류 제품(47.4%), 농축수산물(46.7%), 공공요금(46.3%) 순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석유류 제품과 공공요금에 대한 응답 비중이 증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이달 6일부터 13일까지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해고·징계
Q. 오래전 다쳐 걷는모습이 살짝 저는듯 보입니다 연수윈 청소였는데 해고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당한 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일하는데 지장없는데 다리 좀 전다고 해고를 하다니, 정말 큰일 날 회사네요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으나5인이상 사업장이고 업종이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런 사유로 해고하는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급여
Q. 직무발명 비과세 적용시 소득기준과 대출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득세번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것으로 변경한 것은 맞는데 직무발명보상금은 통상임금은 커녕 임금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대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의 성격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원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노동부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근로제공의 대가로 성립하는 임금채권과는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임금·급여
Q. 제발도와주세요 !! 월급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모르겠으나 시급제라고 가정하고 또한 소정근로일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일월화수목금 5일 일하는거로 가정하여 답변합니다주휴수당 포함한 월급 계산 방법 1일 임금 계산: 10,030원/시간 7시간/일 = 70,210원/일주휴수당 계산: 70,210원/일 1일/주 = 70,210원/주 (주휴수당은 1일치 임금으로 계산)근로일=20일 70210×20+70210×4=1,685,040원
기타 노무상담
Q. 편의점 알바 싱크대 막힘 제가 다 배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원론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려면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2.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손해가 실제로 발생해야 하며, 질문자님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행위가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직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법률 및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질문저님의 과실 정도, 손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가 정해집니다.4. 과실상계: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정할 때, 피해자(사장)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싱크대 막힘의 경우 사장도 거름망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직원의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직원이 싱크대 막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지만, 과실상계 등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