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월정급여 210만원, 전년 총소득 3천만원이하 숙박시설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상자에 해당되는지는,소득대법 시행규칙 별표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성질의 급여(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제외)의 총액에서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뺀 급여를 말합니다.그리고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월 월정급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미사용 연차 휴가 수당은 특정한 달에 몰아서 나오므로 나머지 달에는 질문하신 것과는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프랜차이즈 근무중인데 시말서를 쓰게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사직김에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에 한정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례는 굉장히 안타까우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
Q. 특근비용 비 지급으로 신고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특근 정확히는 휴일근로 또는 연장 근로에 해당할 것 같은데 이것의 미지급 또한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 가능하고 임금 체불로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의 경우 보통은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면서 미지급된 임금이 지급돼서 마무리되지만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임금·급여
Q. 3월퇴사자 연차으로 받을수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월 28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새로운 연차휴거 발생 전에 퇴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른 미사용 연차 휴가 수당도 청구 하지 못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에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합병을 했다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체결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병은 법률상 하나의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거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합병하는 것으로, 피합병회사의 모든 권리, 의무는 합병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병으로 인해 근로관계는 합병회사에 승계되고, 기존의 근로계약은 그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합니다.다만, 합병 후 근로조건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병회사와 근로자 간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성:합병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합병회사에 승계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근로조건 변경: 합병 후 임금, 근로시간, 근무지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취업규칙 변경: 합병회사의 취업규칙이 피합병회사의 취업규칙과 다른 경우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유의사항:근로자 동의: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서면 작성: 새로운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필수 기재사항: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근무지, 직무 내용 등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합병을 하는 경우에 퇴직금에 대한 이자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합병은 고용관계가 승계됐기 때문에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이자 또한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주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들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근로자가 3.3% 원천징수되는 경우-사업소득세: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처리하여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미이행: 사업주가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소득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직접 처리해야 하는 사항 소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명세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고정금 과 근로계약서 체결 기준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하여 고정ot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매월 똑같은 금액을 지급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연장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임을 요구하는 통상임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닙니다매년 3월 2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셨는데 근로계약 체결실에 1월부터 소급표를 적용한다는 특정한 내용이 없다면은 계약 체결 이후에 임금부터 적용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Q. 노동청에 신고할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고를 올린 회사는 채용을 위한 아웃소싱 회사 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직접적으로 금전을 지급한 회사를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
Q. 회사내 정직처분시 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정직3개월이면 상당한 무거운 처분이고 정직 기간에는 근로 제공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입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경력 정규직 계약 수습기간은 따로 계약서를 쓰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 회사의 정책인듯 합니다수습기간이여도 해고는 쉽지 않느니, 수습기간 동안을 계약직으로 잡고 사람이 괜찮으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 거네요수습이라기보단 인턴이라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