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개인사업자 개발자 급여 늦게나오는거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라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별도의 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합니다그런데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것이 금액이나 시간이 더 소모될 것이라는 생각이드네요..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으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쟁점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 계약할 때 필수 확인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17조에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회사가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하는 사항들이며 다음과 같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체불
Q.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언제 부터 이를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정확히는 해당 임금을 받을 수 있었던 때부터 신고할 수 있으므로, 월급 지급일에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다음날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바로바로 신고하지는 않고, 1~2개월 정도 지난후에 신고하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근로계약
Q.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만 15세이상 18세미만의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님의 동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또한 급여는 미성년자 본인의 통장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일·휴가
Q. 연장근무시 다른날 일찍 퇴근하는데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만일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한것이라면 월요일에 2시간 연장근로를 했다고 하여화요일에 3시간 일찍 가고 그러는건 아닙니다보상휴가제의 경우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에 대해 1.5배수준의 휴가를 부여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휴가에 적용하는 제도입니다때문에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것으로 상기 보상휴가제를 적용할 수는 없고, 해당 사업장의 내규나 노사합ㅢ 등에 따를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 강제휴무시 임금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회사의 사정으로 강제로 쉬게 할 경우, 이것은 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지급하는게 정상입니다휴업수당의 금액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이 또한 임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회사는 임금체불을 한 것이며, 근로자는 퇴직하면서,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은 청구가 가능할 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차량유지비 비과세 20만원 대신 기본급인상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 부분은 회사의 임금체계에 따라 다른지라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일단 비과세로 처리되는 차량유지비의 경우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아 처리되기 때문에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회사에 잔업이나 휴일근로가 많다면 기본급 인상을 통해 통상임금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인상되는것이 더 급여 인상의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세부적인 금액은 본인의 특근 등 시행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만일 특근 등이 없다면 비과세를 통한 실수령 금 상승이 더 유익합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무수당을 일수계산해서 휴가로 사용하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보상휴가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보상휴가제는 연장근로 8시간에 대해 1.5일치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다만 그 요건으로 받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만일 이러한 요건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휴가를 부여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주4.5일제에대해서 논의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안 좋을거 같습니다기본적으로 기업은 특히 한국의 기업들은 고정비라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때문에 사업장은 가동이 많을수록 이득이며, 경제적인 측면만 보면 당연히 근로시간이 많을수록 경제에 좋습니다근로자측에서는 4.5일제 시행으로 내수 활성화 등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현실성 없는 얘기 입니다애초에 내수 시장이 적을 뿐더러, 4.5일제 시행으로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으니 여가시간 증가로 내수가 활성회 된다는것은 상상에 가깝습니다실제 주간근로한도를 주64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면서도 많은 근로자들이 수익이 줄어서 힘들다구 하고 있습니다게다가 현 시점은 굉장히 애매합니다가뜩이나 AI로 인한 일자리 대체, 해외투자로 인한 국내일자리 감소 등이 우려되는 마당에 4.5일제를 하겠다는것은 스스로 일자리를 어리는 행동에 가깝습니다
임금·급여
Q. 연봉제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봉제의 경우 해당 연봉을 월 급여로 나눠서 지급하게 됩니다이 경우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늡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하는 경우는 시급제를 제외하고는 별로 없습니다때문에 이미 지급되었다고 답변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