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임금의 종류중에 ( 평균임금 , 통상임금 )의 차이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즉, 실제로 근로자가 받은 모든 임금(기본급, 수당, 성과급 등)을 포함해 1일 평균액을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을 구하는 방식은 (최근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해당 기간의 총일수)입니다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보험급여, 실업급여 등 근로자가 정상 근로를 하지 못하거나 퇴직 등으로 소득이 단절될 때 실질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됩니다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근로자 보호를 위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즉,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해 미리 정해진 임금입니다.기본급,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단, 연장근로수당, 성과급 등은 제외될 수 있음).또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법정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보다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가 중요합니다.평균임금의 겨우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보험급여, 실업급여 등 근로자의 실질 소득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됩니다반면에 통상임금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 시 기준이 됩니다
근로계약
Q. 직무변경, 근무시간변경, 연장근무수당, 야간수당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지금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당연히 못 받습니다비자발적 사직으로 보기에는 힘들거 같습니다
근로계약
Q.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습니다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개월 이내 근무자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근로계약
Q. 연봉 계약서 갱신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동의 없이 삭제 불가능: 임금(상여금 포함)은 근로조건의 핵심 요소로, 기존보다 불리하게 변경 시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필수입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되므로, 상여금 삭제는 무효입니다.거부 권리 보유: 근로자는 서면으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기존 연봉(상여금 포함)을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단, 공정한 인사평가를 통한 삭감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는 다른 사항입니다근로계약같은 경우 계약종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 및 수령이 이루어지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나 연장 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연봉계약의 경우 이것을 제때 체결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것이 다시 묵시적 갱신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13년 프리랜서 알바 디자이너 퇴직금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는것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퇴직금, 부당해고 등과 상관이 없습니다상기 사항들은 근로자일 경우에 보호가 적용되는 법규입니다물론 실제로는 근로자여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설사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라도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성 판단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굉장히 복잡한 검토과정을 거쳐야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