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공제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나 공휴일 등으로 한 주를 통채로 근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에 대한 유급주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해도 됩니다때문에 6월의 주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사할때 퇴지금이나 연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네아니요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일자 조정정도로 판단되지 권고사직이 되진 않을거 같네요퇴사시점을 기준으로 변동됩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1일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아니요네 문제생길수도 있습니다퇴사절차 안 지키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고, 회사가 이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피해자 가해자 사건에 엇갈린 상반대 주장 증명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목격자의 증언등도 없다면 불가능합니다회사의 징계 또한 가해사실에 대해 회사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체의 증거나 증언이 없다면 증명하긴 불가능합니다징계위 진술과정 등에서 가해자가 실수를 하거나 일관성이 없을 경우 그런 부분을 파고들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회사가 갖는 위험부담이 큽니다저같은 경우 비슷한 사건을 수임하여 목격자들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상대방 진술의 비일관성 등을 근거로 노동위에서 정당한 징계로 인정받은 경험이 있으나, 이는 상대방이 실수가 많았기에 가능했습니다 때문에 논문 등을 근거로 책임을 지게한다는건 리스키해보입니다
임금·급여
Q. 조기재취업수당 중도퇴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받습니다우선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1)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또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내에 재취업해야 합니다2)실업급여 잔여일수 1/2 이상: 재취업 시점에 실업급여 잔여일수가 전체의 1/2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3)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속: 재취업한 이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함. 중도 퇴사 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4)중도 퇴사 시 예외: 회사 폐업,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A기업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경험은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있지만, 현재 B기업 재직 및 중도퇴사는 새로운 실업급여 수급이 아닌 상황입니다.만약 현재 B기업 재직 중 실업급여를 다시 수급하지 않았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B기업 중도퇴사와 조기재취업수당만약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었고, 그 기간 내에 B기업에 재취업했다면, B기업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B기업에서 1년 미만 근무 후 중도퇴사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직장내 괴롭힘 등 불가피한 사유가 노동청 등에서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이 경우 고용센터에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B기업 퇴사 후 실업급여를 다시 수급하지 않고, 다른 기업에 취업하여 1년 근속했다면, 이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과는 무관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B기업에서 1년 미만 근무 후 중도퇴사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직장내 괴롭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노동청에서 사유를 인정받은 공문을 확보한 뒤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B기업 퇴사 후 실업급여를 다시 수급하지 않고, 다른 기업에 취업 후 1년 근속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휴일·휴가
Q. 출산휴가 90일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상 보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합산한 기간입니다. 즉, 실제로 근무한 날뿐 아니라, 유급휴일(주휴일, 법정휴일, 약정휴일 등)과 유급휴가(출산전후휴가 중 유급부분 등)도 포함됩니다.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중 유급휴가 기간(기본 60일, 일부는 90일까지 확대 가능)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무급휴가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즉, 출산휴가 90일 중 유급으로 지급되는 기간(보통 60일, 단체협약 등에 따라 90일까지 확대 가능)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며, 무급휴가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산합니다(유급근무일, 유급휴일, 출산휴가 중 유급기간 등 포함)만일 2025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7월 1일부터 출산휴가 종료일 전까지 180일 이상이 되어야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2025년 12월 말 출산휴가 신청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출산휴가 종료일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도록 근무 및 유급휴가 기간을 확보해야 합니다.실제로는 2026년 1월~2월 정도에 출산휴가를 시작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확보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필요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이후, 육아휴직 시작일 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7월 1일 가입 시, 2026년 1월~2월 경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확보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중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해고, 구조조정 등)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됩니다.최근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사직에 대해서만 지급되는데 복직 의사가 있었음을 증명(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남기기)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또한 구직활동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3월부터 육아휴직, 6월에 계약 만료로 퇴사 시, 육아휴직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 전까지의 근무일수(피보험단위기간)가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