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과연 회사와 근로자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저임금 적정금액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임금 논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는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시급 11,500원(월 240만3,500원, 전년 대비 14.7%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시급 10,030원)을 제시했습니다. 두 극단 사이에서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저임금의 적정선"을 찾는 것은 쉽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절충점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근로자 생계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하며, 물가상승률과 생계비 인상률을 반영해야 합니다. 실제로 2024년 생계비는 7.5% 인상됐지만 최저임금은 2.5%만 올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기업의 지불능력: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야 하며, 급격한 인상은 고용 감소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경제 상황: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고용시장 상황 등 거시경제적 요인도 반영됩니다.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절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이 협의해 결정하며, 표결로 최종안이 도출됩니다.적정 최저임금의 실질적 산정노동계 요구(시급 11,500원): 근로자 생계비와 물가상승, 실질임금 감소를 반영한 요구이나, 경영계는 부담이 과도하다고 반대합니다.경영계 요구(동결, 시급 10,030원): 기업의 고용 유지와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지만, 근로자 측에서는 실질임금 삭감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합니다.공익위원 및 중재안: 최저임금위원회 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결정은 두 요구 사이에서 절충됩니다.개인적으로는 한국 자영업자의 높은 비중과 열악한 사정이 최저임금 인상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최저임금이 추가적으로 급격히 인상될 경우, 자영업 폐업과 일자리 축소, 저역량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퇴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로계약
Q. 자발적퇴사후 기간제근로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면 됩니다때문에 이전 직장 근무기간도 합치는게 맞고, 이직사유는 마지막 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종료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종료는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급여 소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재계약 요청, 계약연장 등을 요청했는데 이것을 거절 한다면 자발적 사직이 됩니다그러니 처음 계약할 때 계약연장, 갱신이 불가능함을 분명하게 해두세요
임금·급여
Q. 회사에서 경리라는 직업이 엄청나게 많은일을 하는데 급여는 왜 적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경리 업무가 회사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시작점 부터 틀리신거 같습니다핵심이 아니라 사이드 업무 또는 보조 업무입니다해당 업무를 하는데 특별한 자격요건이나 자격증도 필요 없고 경력이나 학력도 요구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를 하면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의무라는것은 없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며너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는것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와는 다른 겁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부당해고는 형사 처벌 사항이 아닙니다또한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구두로 해고 통보해도 부당해고가 되지고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