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명예회손,모욕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제대로된 증거가 있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만약 증거가 없다면 신고 등 형사절차는 무의미합니다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공연히 사람을 경멸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통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입니다.직장 내에서 후임이 회사 공공 포털에 인격모독적 발언을 남겼다면, 해당 발언이 구체적으로 경멸적이거나 비하적이었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공 포털에 게시되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만약 후임이 허위 사실을 적시(예: "OO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 등)했다면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만을 썼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 발언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증거(발언이 게시된 포털 화면, 캡처,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인격모독, 인신공격 등)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인사부서에 먼저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노동청 신고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회사에 행위 중단 및 징계,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임금체불
Q. 알바 잘리고 2주넘게 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구두해고하여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합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른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명시와 교부의무는 있습니다8시간 근무 중 1시간 휴게시간은 필수이며,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습니다근로관계종료 후 2주 이내에 금품청산해야하는것이 맞으며, 별도의 연장동의서 등이 없었다면 2주 이내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계산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시 월 개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속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이전 계약직 근무기간이 연차 산정에 포함됩니다.따라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약직 근무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연차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 등 다른 방식으로 연차를 관리할 경우에는 해당 기준도 적용될 수 있으니, 회사 규정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
Q. 비자발적으로 실업급여 받으면 무슨 피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일하기 어렵다고 자를경우 잘 못하면 부당해고 됩니다부당해고가 되면 회사가 그 리스크를 다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질문자님이 정말 그정도로 일하기 힘든거면 자발적 사직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차라리 그쪽으로 알아보세요
휴일·휴가
Q. 근무중 휴게시간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무급입니다애초에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거 자체가 모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