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조조정
Q. 권고 사직에 대하여 궁굼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퇴직할 때를 가정해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30일 전 통보 후 30일간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다만,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갑자기 그만두면 돈 못받나요??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제공을 함으로써 발생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을 얼마를 하였든지 이른 종료가 있다고 해서, 사용자가 근로제공한 것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다만, 서로간의 감정이 상할 수 있으니, 퇴사를 해야하는 사유에 대해 사장님께 합리적으로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직원이 회사차량으로 퇴근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산재는 무과실 책임으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산재 승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법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고 등이 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 내용처럼 중앙선 침범 및 무리한 추월 등이 고의나 중과실로 인정되어 불법행위에 의한 사고로 판단되어 산재 불승인이 나는지 여부는 확실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우리법에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휴업기관과 휴업 종료 후 30일 동안에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만약 질문자님 회사 직원이 산재로 인정된다면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에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중앙선 침범 등의 사고 유발을 해서 회사 차량 파손 등으로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관계 종료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보다 깊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판단되어 회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출근길에 지하철 계단에서 넘어졌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3일 이상의 요양기간을 요하므로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면서(불법행위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산재로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산재신청을 해서 산재 승인을 얻도록 협조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징계
Q. 근로기준법 문의드립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단순히 나이가 많다거나, 업무성과가 저조하다는 주관적 판단에 의해 해고를 하게 되면, 아무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등 해고절차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부당해고로 판단된다면 원직복직 및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