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Q. 근로기준법위반아닌가요 오글자채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조업 특성상 24시간 돌리는것이 원가절감에 유리하며8시간이상 근무더라도 근로자동의하에 연장근무 가능하며,교대제 특성상 생체리듬에 있어서 문제가 있긴하나,최초 채용공고 및 계약서상 위 내용을 모두 기재했다면 문제되진 않습니다.(근로자 스스로 내용확인후 근로합의한 것임)
Q. 사업소득자 4대보험 가입은 회사에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이상 근로자는 의무가입대상이나,프리랜서로 신고하고 있다면기존 피부양자로 등록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월 중도 입사자에 대한 급여 책정 방법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시급산출방식이라면 최저시급에서 실제 일한 일수 +주휴일+ 연장근로시간을 별도 더해서 산정하나,역일상 일할 계산이라면 달력상 역일로 총급여액 기준으로산정합니다.총 급여/28*12일로 계산한다면 맞는 방법입니다.둘다 틀린 방법으로 보기 어려우며, 유리한 경우로 적용하면 문제없습니다.
Q. 근로계약기간 끝났는데 다시 계약서를 작성 안해요 이거 불법인가요? 또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근로기간에 별도의 명시가 없음에도계속 근무하는 것은 근로조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입니다.이미 25년 근무 이력이 확인되는 바 계약만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Q. 급여압류들어왔을 때 이미지급된 주급여와 잔여급여에 대한 고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민사집행법상 246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46조(압류금지채권)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원칙은 아시는 바와 같이 185만원이나,표준적인 가구 생계비(같은 세대거주 등을 입증)300+(600-300)/2= 450만원750만원은 압류대상으로 사료되며, 450만원은 압류금지대상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