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Q. 일용직에서 상용직 정정 요청 거부상황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용신고 내역 취소 후 상용직 소급신고 진행해야해서 그런것으로 사료되며,상용직 신고시 4대보험 재취득에 따라 사용자부담분 납부가 부담되서 그런것으로 사료됩니다.노동청보다는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상용직 인정받는게 적절합니다.상용직으로처리되더라도 사업주의 재계약의사거부한것으로 계약만료처리에 있어서사업주가 실업급여 수급 못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3교대 근무자 근무수당 및 휴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상 휴일근로수다잉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별도 명시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수당은 정규직 직원들과 같이 별도 지급해야합니다.법정수당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근거자 전혀없습니다.
Q. 특정 건설현장에 대하여 주말 휴무 대신 평일 휴무로 지정시 주말 근무가 진행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이 매번 바뀌면서 공휴일을 피하기 위해서 변경되는 것이 아닌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경계약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입니다.계약에서 주중 2일 휴무일 및 주휴일 명기하고 스케쥴근무표에 확인절차 필요합니다.협력업체는 알아서 조율하게 해야할 것이며, 귀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통보하여 지휘감독하는 경우불법 파견 문제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중 명절상여금이 미지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판례와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라면 근거로 삼을 수 있으나,판례자체가 노동법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사측에서 인정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지급을 거부할 경우 별도 소제기해야합니다.
Q. 체불임금건 대표가 출석을 계속 안하는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방문하여 대표와 얘기가 됐다면체불사실 확인했을것으로 사료됩니다체불확인서 요구하고만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법원 판단을 받아서 지급명령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