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Q. 연봉 협상에 의의를 제기하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에 대해서 규정상 별도 정해진 사항이 없다면개별적으로 조건 합의가 이루어지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동종 유사 근로자에 비해 월등히 불리하게 처우하거나 규정에 있음에도 질문자에게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별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중인데 dc형 퇴직연금적립?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이 200만원이고 12개월 중6개월 육아휴직을 했다면1) 본래 2400/12=200을 부담금 납입주기(월 1회는 연12회) 이므로 200/12=166,6662)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시 1200/6= 200만원이며적립은 육아휴직기간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바, 200/12=166,666원 동일합니다.매월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경우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불이익한 처우로 사료됩니다.
Q. [긴급]계약만료 처리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로 소명이 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계약만료는 사측에 불이익사정이 없습니다...
Q. 법인 대표자 직계 가족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계가족이면서 동거하는 경우는 불가하나,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근로자로 일한 사정을 입증한다면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산재보험 역시도 근로자로 일한 사정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이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수급자격만 충족된다면 가능합니다.
Q. 사규 수정하려는데 이 내용에 오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정휴가의 경우라면 엄밀히 따져 근로일에만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은 휴일 휴무일 포함함)약정휴가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제한이 없는 바,휴일을 포함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해외근무자에게 부여하는 연월차 휴가가 법정연차휴가를 포함하는 개념(법정연차(근속기간마다 상이하나 15~25개) 그외 약정휴가) 라면법정연차휴가를 휴일에 사용케하는 것은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