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Q. 감단직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초 승인당시 4명이 맞고, 이후 인원이 줄어든 경우라면 취소사유는 아닙니다.다만, 최초 승인당시 3명이었음에도 확인서를 조작하여1명을 추가한 경우라면 취소사유로 사료됩니다.위 문제를 모두 차치하고 후자의 경우 당시 노동청의 승인이 잘못낸 경우 스스로 신고사실에 대해 오류를 인정하느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Q. 버스 회사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 내용을 이유로 퇴사처리를 늦추는 것이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이경우 근로자분이 타회사에 취직할 경우 국민, 건강은 이중가입 처리가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이전 직장에서 상실처리해줘야 가입가능합니다.교육의 내용이 단순 소양향상을 위한 교육이라면 근로로 보기 어려우나,실제 직무관련 교육이고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서 교육을 받은 경우라면근로에 준하여 교육비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Q. 5인 이하 사업장도 야간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하는 줘야하나,5인미만 사업장은 줄의무없습니다.야간수당은 0.5배처리합니다.1배는 본래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입니다.
Q. 해외 주재원 급여 분할 지급 시, 국내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을 충족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체 연봉액을 기준하여 판단해야할 것이므로문제될부분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설령 4대보험 신고상 최저임금 미달 문제가 되더라도총금액 기준으로 소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사학연급 받는 교직원 육아휴직 중 일회성 강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립학교법, 공무원 수당지급에관한 규정, 2025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에서육아휴직수당 지급제한 규정을 별도로두고 있지 않는것으로 확인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영리행위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거나, 학교장의 승인을 득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휴직중이더라도 사립학교법 교직원 신분은 유지되는 바, 승인을 받고 진행해야할 것입니다.그러한 승인이 없는 경우 거짓으로 수당을 수급받은 것으로 문제되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