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Q.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사업주가부담해야하는 부분은 60일 치 급여 중 4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만 해당합니다.방법은 사업주가 1차적으로 모두 지급하고,출산휴가급여 대위권을 행사하거나질문과 같이 제외지급하시기 바랍니다.
Q. 동의없이 타지역 인사발령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본사에 근무하는 자로서 지역연고지를 근거하여 채용된 자가 아니라면사업장 사정에 근거하여 전보조치하는 것은 인사권한내에 해당합니다.다만, 그 근로자의불이익 정도가 크다면 권한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대전에서 광주로 전보 필요성이 있고,불이익완화조치로서 기숙사등을 제공하고, 여비를 추가 지급하는 등 조치가 이루어졌다면협의가 없다고 하여 당연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노무 정규직->계약직 계약서 변경할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사항으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우나,실업급여 수급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근로자와 사업주가공모하여 한 행위에 대해서 밝혀질 경우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급여반환청구 및 벌금에 처해질 순 있습니다.
Q. 4대보험을 이중으로 떼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말 근무하여 월 60시간이상일하는 경우라면국민, 건강, 산재 의무가입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으로 제외입니다.
Q. 작년 병가와 병휴직 사용자의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유급병가는 근로기준법상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하며통상 30일이상 휴가에 대해서는 휴일, 휴무일 포함하여 인정합니다.법정휴가 중 출산휴가 역시 역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