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Q. 요양 5등급 1달 케어시간은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5등급의 경우, 방문요양 서비스는 최대 360시간까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한 달을 기준으로 제공되며, 일주일 기준으로는 약 84시간 정도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5등급에 대한 법적 케어 시간은 최대 360시간이며, 2025년부터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정확한 서비스 시간을 확인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담당자와 상담하여 어르신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특수경비원이 청원경찰 실무진에게 지휘 및 근무감독을 받는것이 위법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특수경비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은 경비업체 소속의 상급자가 해야 하며, 청원경찰은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이므로 직접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도급법은 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므로, 특수경비원이 청원경찰의 지휘를 받는 구조가 되어 있다면 도급업체와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이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 배분과 지휘체계가 잘못 설정된 경우, 불법파견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경비원의 중복배치가 현 경비업법상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경비업법에서는 경비원의 중복 배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경비원은 특정 장소에 배치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여러 곳에 동시에 배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 집중도와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한 법적 규정입니다.중복배치가 필요할 경우, 배치 인원 수와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하며, 반드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배치폐지 확인서에 배치중으로 나온 이유는, 퇴사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경비업체에서 퇴직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배치 폐지가 행정적 처리로 미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퇴사 사실을 명확히 통보하고, 배치 폐지 확인서의 정확한 수정을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결론경비업법상 경비원의 중복배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비업체는 각 경비원에게 적합한 배치 업무를 지정해야 하며, 배치 폐지 확인서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정확한 퇴사 처리를 요구하고 배치 폐지 확인서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연차제도를 처음 도입한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 문화의 변화초기에는 연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부정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특히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에는 많은 근로자들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거나 눈치를 보며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그러나 최근 몇 년 간에는 근로자들의 권리가 강조되면서 연차 사용에 대한 문화가 개선되고 있으며, 법적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연차 사용의 발전연차 사용의 변화는 법적 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기업문화와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연차 사용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로 자리잡았으며, 기업도 이를 장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결론연차 제도는 1978년 근로기준법 제정을 통해 법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근로자들의 권리로서 연차 사용이 보장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연차 사용에 대한 눈치가 있었지만, 현재는 연차 사용 문화가 발전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왜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가 의무가 아닌 이유근로기준법은 영세한 사업장이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이 규모가 작고,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사장의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과 같은 다른 법적 권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연차 휴가 의무가 없는 이유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 의무가 없다는 규정은 주로 사업의 운영 규모와 관련이 있습니다. 작은 사업장에서는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나 연차를 지급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 부족 등으로 인해 의무적으로 연차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장의 재량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협의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협의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협의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복지와 근로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결론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장의 재량으로 연차를 제공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규정이며, 근로자와 사장이 협의하여 연차를 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