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Q. 고용/산재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내용, 임금체불확인서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코드 차이고용/산재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의 코드는 퇴사 사유에 맞춰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사장이 이직확인서 코드를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코드 12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가 맞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의 코드가 일치해야 합니다.이직확인서의 코드는 고용보험 공단에 제출되어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고용보험공단에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산정대상기간 문제피보험 단위 기간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근거하여 산정됩니다. 근로시간과 급여 명세서가 명확히 존재한다면, 출퇴근 기록이 없더라도 고용보험 납부 기록을 통해 근로기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출퇴근 기록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급여명세서와 고용보험 납부 기록을 근거로 근로기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확인서와 월급 지급임금체불확인서에 12월 월급이 미지급으로 기재되었고, 월급이 지급된 경우, 체불확인서를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체불확인서는 실제 지급된 금액을 반영해야 하므로, 월급 지급 후 다시 체불확인서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서비스직 육아휴직,출산휴가 후 퇴사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종료 후 육아휴직을 더 사용하고자 한다면, 계약 종료 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 상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을 연장하면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를 잘 확인하고,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다 사용한 후 퇴사를 원하신다면, 퇴사 시점은 출산휴가 종료 후 혹은 육아휴직 종료 후로 조정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모두 사용한 뒤 퇴사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남자친구가 일반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남자친구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여 자녀 돌봄에 집중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권고 사직 후 실업 급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상한액 제한은 재취업 후 수령 가능한 추가 수당의 최대 금액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전 실업급여 수령 금액이 적어도, 새로운 고용보험 기간에 대해 리셋된 조건에서 상한액이 적용됩니다.재취업 후 수령이 제한되는 점은 형평성 문제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이전 기간이 리셋되는 규정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장려를 위해 마련된 부분이므로 현재의 제도 내에서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로서 그동안 쌓아온 고용보험 기간이 리셋되는 부분은 불합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상으로는 기존에 쌓인 기간을 계속 인정할 수 없는 규정이 존재하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과 재취업 촉진을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조기 재취업수당의 상한액이 제한되는 것도 상위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제한에 대해서는 법적 정당성이 있지만 형평성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7개월 다닌 회사 권고사직 당할시 실업급여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즉, 권고사직이나 부당 해고 등)에는 수급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수급 기간: 수급 기간은 근로기간에 따라 다르며, 근로기간 1년 미만의 경우 9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근로 기간이 7개월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90일로 정해집니다. 이는 근로 기간 1년 미만인 경우의 기본 수급 기간입니다.
Q.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산업기능요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퇴사하면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 상의 종료일에 맞춰 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요청했거나, 복무 연장을 요청했다는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코드를 자진퇴사로 넣었다면,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자격 상실 사유를 기간 만료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 기간이 자연스러운 계약 종료를 나타내기 때문에, 기간 만료로 자격을 정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산업기능요원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하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복무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고, 자진퇴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없다면, 고용보험 자격상실 사유를 기간 만료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