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의무가 아닌가요??
사업장이 인원의수만 다를뿐 영세한 사업장도 분명한 사업장인데
왜 5인미만의 사업장은 연차가 의무가 아닌 사장의 재량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시간 외 근로수당 등 미적용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국가의 근로감독 능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조건을 보장할 여력이 없는 점을 그 취지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가 의무가 아닌 이유
근로기준법은 영세한 사업장이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이 규모가 작고,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사장의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과 같은 다른 법적 권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연차 휴가 의무가 없는 이유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 의무가 없다는 규정은 주로 사업의 운영 규모와 관련이 있습니다. 작은 사업장에서는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나 연차를 지급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 부족 등으로 인해 의무적으로 연차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장의 재량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협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협의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협의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복지와 근로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장의 재량으로 연차를 제공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규정이며, 근로자와 사장이 협의하여 연차를 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미만 사업장에게는 연차휴가인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세한 사업장에게는 부담을 덜어주고자 법적의무적용을 일부 제외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실상 근로기준법의 모든 적용을 받게 된다면 사업 운영 자체가 어려운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몇몇 규정들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예외로 하여 영세사업장도 보호하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차, 가산수당, 해고제한(해고예고는 예외) 등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발생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 등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하고, 일부 규정은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부여에 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정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즉,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사업장에서 유급휴가 부여 여부, 부여 조건, 휴가 일수 등을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