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Q. 퇴사 후 국민연금 소득신고 금액이 다른걸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도 국민연금 신고 금액이 실제 소득과 다르다면, "소득총액 변경 신고"를 통해 정정 요청이 가능함.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과소 신고된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하며, 사업주도 부족한 부분을 납부해야 함.소득 변경 신청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방문하여 "소득총액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며, 퇴사 후라도 소득 과소 신고가 확인되면 소급 적용될 수 있음.사업자가 신고 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책정한 이유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의로 축소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음.
Q. 포스팅 알바는 진짜 인가요? 돈을 번다고 선전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블로그 포스팅 알바는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되지만, 실제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것은 쉽지 않음. 일부 사례에서는 하루 몇 시간 투자로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다고 하지만, 이는 광고적인 표현일 가능성이 높음.이러한 알바는 블로그의 검색 노출 알고리즘에 영향을 받아 ‘저품질 블로그’로 분류될 위험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음. 또한, 고정적인 일감이 없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일 가능성이 있음.아로니티’와 같은 특정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포스팅 알바도 일감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거나, 경쟁이 심해 실질적인 수익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실제 참여자들의 경험에 따르면, 수익이 일정하지 않으며 블로그 자체가 검색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함.
Q. 실업급여 받을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제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청년도약계좌나 기타 정부 지원 금융상품(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에 가입하고 납입을 지속하는 것은 가능함.실업급여 수급이 복지급여(기초생활수급 등)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가입한 청년도약계좌나 적금 등의 납입이 중단되거나 제한되지 않음.다만, 일부 정부 지원 사업(예: 청년수당, 취업성공패키지, 일부 창업지원금 등)은 실업급여 수급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세부 조건을 확인해야 함.결론적으로, 청년도약계좌 등 금융 상품에는 영향이 없지만, 특정 정부 지원 사업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Q. 공장셧다운으로 휴업한경우, 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회사 책임으로 인한 셧다운 시 근로자에게 기본급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함.따라서, 각 근로자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70%를 보장해야 하며, 기본급이 2,096,270원인 경우 최소 1,467,389원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함.근로자 각자의 기본급의 70%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Q. 도급직 결근일 때 설 연휴 유급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설 연휴 유급휴일 지급 여부는 근로자의 출근 기록과 유급휴일 지급 기준에 따라 결정됨.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설 연휴)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려면, 해당 근로자가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하며, 일정 기간 정상 출근한 기록이 있어야 함.1월 15일부터 2월 5일까지 계속 결근한 경우, 사실상 근무 의사가 없거나 무단결근상태로 유급휴일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음.따라서, 해당 도급직 근로자가 2월 5일까지 결근한 상태라면 설 연휴 유급휴일(8시간 지급)의 적용 여부는 사업장 내부 규정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계속 무든결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