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저 괜찮은 계약인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기본급 220만 원 + 연간 대체휴무비(20만 원) 구조인데, 이 대체휴무비가 실제 수당이 아니라 연차나 휴일을 대체하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함.대체휴무비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면, 수습 후에도 지속적으로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함.대표가 직접 인사 및 채용을 담당하는 구조라면 정중하게 문의해도 무방함.다만, 일반적으로 팀장이나 인사 담당자가 따로 있다면, 먼저 해당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음.
산업재해
Q. 산재 장해판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등급은 1급~14급까지 분류되며, 14급은 장해 중 가장 경미한 수준임.14급 기준 중 발목 관련 장해 기준:장해등급표상 14급 9호: “정상적인 운동이 가능한 상태에서 뼈에 결손이 남은 경우”즉, 발목 외측복사 골절 후 뼈의 일부 결손이 있거나, 철심을 박았으나 정상적인 운동이 가능하면 14급 판정 가능성 있음.만약 발목 기능에 제한이 심하거나, 철심을 제거하지 않고 남겨야 할 경우 12급 이상도 고려될 수 있음.장해 판정을 받을 시 보상 내용14급은 "일시보상"이 적용되며, 평균임금의 55일분을 지급받음.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 55일 = 550만 원 지급.평균임금은 산재 신청 시 제출된 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실제 지급액은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임금·급여
Q. 급여항목 세전 계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세전 금액(공제 전 금액)을 계산할 때, 4대보험 공제율을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히 역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보통 근로자의 4대보험 공제율(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고용보험 0.9%)을 고려하여 세전 금액을 산출해야 하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포함됨.일반적으로 세전 24,270원(세후 22,000원) / 세전 23,160원(세후 21,000원) 정도로 계산하면 거의 맞지만,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음.
산업재해
Q. 디스크 및 협착증으로 인한 산재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대형마트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지속적인 계산 및 진열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디스크 및 척추 협착증이 업무 관련 질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산재 신청 시,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직업성 근골격계질환(디스크, 협착증 포함)은 반복적·과중한 신체 활동이 원인일 경우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음.산재 승인 후에는 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직업 복귀 시 직무 변경 등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동일한 부위의 질환이 악화될 경우 추가적인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따라서, 기존 진단서와 업무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업무 환경, 업무 강도, 기존 근무 기록 등)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며, 승인되면 치료비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음.
근로계약
Q. 입사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수습 기간인데 정식 채용을 거부하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되므로, 정식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제한)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수습 기간 중이라도 업무능력 부족이나 근무태도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정식 채용을 거부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근로계약서에 "사업주가 정식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음.따라서, 단순히 사직서를 강요하여 퇴사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정식 채용 거부 사유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해고가 필요한 경우 해고 사유 및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