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이유가 뭔가요?
공무원연,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의 배우자는 기초연금수령 기준에 부합하여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소득 보전 목적의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들어가면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령이 가능하지만
특수직역 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는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특수직역 연금이
금액적으로 크다는 이유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특수직역 연금도 근무기간에 따라 금액이 적은 경우도
있고 빈곤상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해당 직역연금의 근거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학연금법 등을 근거로 별도의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는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과 아무런 관련도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
기초연금은 일반 국민연금 대상자 또는 무연금자(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제도이므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연금은 중복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