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전문가입니다.
Q. 연차사용 중소기업 2~3개월전에 이날쉬겠다 하면 안전하게다되겧죠??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네. 연차가 허용될 가능성이 99%입니다.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100%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하지만, ‘막대한 지장’의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실제 현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Q. 주차수당 질문드려요 노무사분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차, 즉 주휴일은 1주중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한편 '휴가'란 일반적으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받는 것을 의미하고 이날 급여를 지급하면 유급휴가, 지급하지 않으면 무급휴가입니다.귀하의 개인적 사정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인해 무급휴가를 부여한 것이라면 이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해석됩니다. (즉 결근으로 볼수 없습니다.)그러므로 귀하는 주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한것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퇴사 후 급여는 며칠 안에 받도록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14일이내에 지급해야하고미지급시 20% 지연이자 발생 및 임금체불에 따른 형사책임(3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3년이하징역)이 부과될수있습니다
Q. 회사에서 계약종료 공문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안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폐지로서 통상해고에 해당하거나,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간도 무기계약이므로, 계약이 만료됐다는 것은 사업자의 주장일뿐 실질적으로는 계약 만료 통지를 한 행의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귀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회사의 통지 행위가 내지는 경영상 또는 통상해고라는 점을 주장하며,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 23조 또는 제24조의 정당한 이유 등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않아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주의하실점은 절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됩니다.(해고가 아니라 자진퇴사 또는 권고사직 형식을 취하기 위해 회사에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시 사직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형식적으로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만료에 따른 퇴사의 경우, 굳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조 차원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작성 시 퇴사 사유란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예: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퇴직하고자 합니다” 등)2. 네. 계약 만료로 처리해달라고 하시고, 회사가 퇴직 사유를 잘못 기재하거나 엉뚱한 퇴사 코드(자진퇴사 등)로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통화(대화) 내용은 녹음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아울러 근로계약서 원본도 반드시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3. 사직서 서식이나 제출 방식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양식이나 기명날인 등은 회사 지침에 따르되, 퇴사 사유만큼은 분명하게 "계약 만료"임을 표시하면 될 듯 합니다.이상의 사항만 주의하면 실업급여의 다른 수급요건(아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