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안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30일을 기준으로 평일 22일 3명, 주말 8일 7명이 출근한다고 치면, 평균 4명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한달에 한번 한 지점에 다같이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평균이 5명 이상으로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징계
Q. (5인미만)육아기근로시간단축 중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평법 제19조의2 제5항에서는 "육아기 근로단축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므로, 경영악화를 입증할 수 있는 사유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어 정리해고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관련 도와주세요 제가 건설 하청업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시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상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사업장과 관련된 산재 사건에 대해 공단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참고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해당 조사에서 귀하가 원청에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더라도 귀 사업장의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는 사업주에게 산재 발생 시 그 발생 개요, 원인, 보고 시기 및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원청에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추석 연휴 아르바이트 연휴 수당 조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가산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주 6일 근무자 연장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인 경우라면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1. (상시 5인 이상인 경우) 계약서의 기재와 관계없이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은 연장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상시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희망했더라도,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무조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무형태 변경”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강행성(15조)에 따라 이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초과분은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 재직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3.3%로 받았더라도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 체불임금 진정 절차가 진행될 텐데,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귀하와 사용자간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2.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최근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또는 정당한 자발적 이직 사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고용보험 미가입상태이므로, 근로자성 인정→소급 가입이 먼저입니다. 소급가입은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가입해 주던가, 거부할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기타 생활비나 의료비 지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나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이 있으니 재산, 소득 요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출산일정 불확실 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사용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2항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므로 귀하는 휴가의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작성하신 것 처럼 11월 14일부터 출산일 전일까지 병가를 신청한 후, 다시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이직 시 짧은 이력 제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이력서에 모든 근무 이력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꾸미는 경우에는 채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용 과정에서 회사가 귀하의 업계 관련 이력을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명확히 요구했다면, 이를 누락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참고로, 해당 회사가 귀하의 동의 없이 임의로 4대 보험 가입 이력과 같은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체불
Q. 대지급금 신청 시 궁금한 점들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도산대지급금의 상한액 350만원(40대의 경우)은 1개월 기준입니다.1)일단 회사에 4대보험료 체납액이 고지가 되어 1차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하게 됩니다. 이후, 근로자의 자부담 부분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귀하에게 지급 청구가 있을 것입니다. 즉, 회사 몫까지 납부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2) 귀하의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은 임금에 포함되므로 별도 청구할 수 없어, 의미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수습 기간 월차에 대해 / 마지막 달 월차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마지막 달을 만근하더라도 연차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연차가 해당 월을 개근한 다음날에 발생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