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전문가입니다.
Q. 입사9개월차 업체명변경때문에 재입사처리를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9개월치는 퇴직금은 현재 귀하가 받는 월급에 75%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통상 퇴직금은 근속년도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약 한달)이기 때문입니다.
Q. 심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은 22시부터 06시까지 근무에 적용되는 야간근로수당으로 보입니다.해당 시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지급해야 합니다.또한 사용자의 지시 명령, 혹은 사용자가 승인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이 제공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월급의 80프로만 지급하겠다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급여 일부 지급 누락(80%지급)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며,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우선, 퇴사 후에는 내용증명 등으로 정식 지급요청을 하고,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또한, 임금 인상분에 대한 소급 적용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혹은 공식 공지문 등을 통해 확정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해당 인상 차액 역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임금 인상이 근로조건으로 체화 되었는지가 쟁점이 되겠지만, 명백한 증거만 있다면 돌려 받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Q. 세후 계약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대략적인 계산을 통해 판단해보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지만, 회사가 주장하는 "세전 270만 원 지급"이라는 설명에는 다소 의문이 생깁니다.최저임금 10,03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 평상근무 + 8시간 연장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1) 기본급 :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2) 연장근로 : 10,030원*1.5*8시간*4.3452주(1개월에 속하는 평균 '주'의 수)=522,993원합계 세전 2,619,263원으로 산정되므로, 세전 27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4대보험 및 소득세등 공제 후 금액을 계산해보면 실수령액 추정치는 대략 240만원 선입니다.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약 9.4%)국민연금: 4.5%건강보험: 3.545%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12.95% ≒ 0.46%고용보험: 0.9%합계 약 9.4% → 약 253,620원 공제소득세(2025년 간이세액표 기준, 부양가족 1인 가정)대략 50,000원 수준 공제실수령이 235만 원 수준이라면,소득세를 과다하게 원천징수했거나 추가 공제(급식비 등)이 있다는 의미인데, 회사에 공제내역에 관하여 한 번 문의 해보시는게 좋습니다.참고로, 만일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2,619,263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 9.4% 공제 후, 소득세까지 공제하면 약 235만원선에 수렴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말로만 네트제로 세전 270기준 235만원을 맞춰 준다고 하고, 실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Q. 건강보험 상실 신고 시, 질병휴직 기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3월 1일부터 들어가서 6월 30일까지 쉬고 7월 1일에 복직했다면 근무월수 3개월이 맞습니다.다만, 3월 2일 이후 부터 들어가서 6월 30일 이전에 복직했다면 근무월수는 5개월로 해야합니다."근무월수"란 연도 중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을 의미하는데, 1일이라도 근무하여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으면 근무월수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즉, 휴직일이 초일이 아니라면 휴직 월이 포함되며, 복직일이 말일이 아니라면 복직 월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