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알바가 다치면 장이 치료비 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무 중 사고로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3일 이내의 요양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기준에 따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임금·급여
Q. 1년 계약기간 중 특정기간을 근로하지 않았을 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기준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해 회사의 승인을 받고 휴직을 했다면 해당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할 수 있으나,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개인사정 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야간근무 퇴사일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는 전날의 근무가 계속되는 것으로 '23.8.20까지를 마지막 근무로 보면 되고, 이 경우 4대보험은 '23.8.21. 기준으로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사직서를 받지 않더라도 4대보험 상실신고는 가능할 것이나, 사직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 수령 후 처리하시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휴일·휴가
Q. 만 2년된 직장인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만 2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2. 1.1. 입사인 경우 '22.12.31 까지 총 11일이, '23. 1.1. 에 계속 근무 시 15일이 발생합니다.만 2년 + 몇일을 더 근무하였다면, 추가로 15일이 발생하는데 이는 추가 몇일에 대한 연차휴가가 아니라, 전년도 근무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2. 1.1. 입사인 경우 '24.1.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는 총 41일이 됩니다 11+15+15일
임금·급여
Q.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향후 실업급여 등의 혜택에서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사대보험 지연가입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늦게 가입하더라도 늦게 가입한 것에 대한 과태료 등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고,원칙적으로 근로자의 4대보험료 부담분까지 사업주가 부담해야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초단기 근로자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또한 고정적인 연장근로로 15시간 이상 초과하는 기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 일시적인 추가근무로 인해 15시간이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회사에서 업무외 다른 일을 시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도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 합니다.구체적으로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증거 등을 충분히 확보해두신다면 이후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한 조사에서 괴롭힘 인정에 보다 도움일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직장다니면서 알바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에 다니면서 알바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다만 회사에서 겸업에 대하여 징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회사에서 징계 등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 외에는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진 경우 계약연장에 대한 부분은 회사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계약서상 30일 전 퇴사 통보는 계약기간 중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직통보 후 30일이 경과한 만큼 계약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경우는 계약기간 만료가 되는 것이지 권고사직이나 해고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