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직장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직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무직인 경우에도 1년 1회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사무직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 사무직 외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만약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법정근거,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책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12시간 이일 경우 휴게시간은 최소 1시간이상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4시간의 근로마다 30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2시간 내 휴게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 되어야 하는 것 입니다.만약 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12시간 중 1시간을 제외한 11시간이 근무시간이 되고,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은 법정 연장근로가 되는 식 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50% 가산임금 지급 해야함)
휴일·휴가
Q. 육아 휴직은 여자나 남자나 똑같이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필요한 경우라면 남성 근로자든 여성 근로자든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고·징계
Q. 노동조합을 가입했다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 가입, 조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만약 다른 해고사유 없이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상당합니다.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구조조정
Q. 작업중지 명령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 보건법상 사업주는 산업안전 사고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자도 비슷한 경우에 작업중지 후 작업장소를 떠날 수 있으나 중지 후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아울러 고용노동부 장관 또한 법이 정한 기준 충족히 부분 또는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가능 합니다
임금·급여
Q. 야간급여 노무 계산방법튼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상기 기준만으로는 정확한 야간수당 산정이 어렵습니다만아래와 같이 산정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만약 세부 연봉계약 안에 야간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형태라면 포함된 시간 수를 초과한 시간만큼만 수당청구가 가능 합니다월급제인 경우 월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209시간)으로 나누고 야간 근무시간(22시-06시 중 휴게시간 제외) 에 50%를 가산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는 몇번이나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고용관계종료사유, 피보험단위기간 및 재취업노력이지 총 수급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최근 실직한 직장을 기준으로 상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이전 실업급여 수급여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여름휴가때 하계휴가비용이란것이 정해져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여름휴가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여름휴가를 유급휴가로 부여하는지 여부, 휴가비를 지급할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따르는 것이며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산업재해
Q. 20년 근무했는데 퇴직시 전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문제될 수 있는데, 해당기간에도 동일하게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실제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만 있다면 충분히 청구가 가능 합니다근로관계유지의 입증 자료는 해당기간 출퇴근 기록, 회사의 업무지시 내용, 회사로부터 임금 등 금품을 지급받은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입사후 년차발생일 날짜 기준을 언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 등의 기준 시점은 입사일 입니다'22.8.11. 입사인 경우 만 1년을 초과한 시점에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23.8.11. 에도 재직 중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