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근로중 상해사고 후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질병으로 회사에 휴직 등을 신청하였지만 휴직이 불가능하고, 근무지속이 어렵다는 등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해보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직원 등록시 건강보험 및 국민 연금가입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4주 정도 고용을 하는 경우 신고의 형태나 입사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일용직으로 신고한다면 단지 1개월의 근무에 대해 연금 및 건강보험 취득 의무가 없습니다또한 계약직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취득 신고 하더라도 1일 취득이라면 연금은 선택, 건강은 의무가 되고 1일이 아닌 중도 입사라면 취득 의무없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노동법으로 지정된 휴식시간에도 임금이 포함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은 반드시 1시간이 아니고, 4시간의 근무마다 30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며, 만약 형식은 휴게시간이나 사실상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본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노사 협의 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법정 노사협의회에 관한 질문인 경우 노사협의회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영해야 합니다.설치 시 노사협의회 규정, 근로자 및 사용자 위원 선정, 분기별 진행 등이 필요 합니다.다만 협의회에서 모든걸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거 법령에서 보고사항, 협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아시는 분이 파트타임으로 일당으로 받는데 사업주가 4대보험을 넣자고 하는게 어느 것이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므로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고, 퇴직금인지 연금인지에 따라 금액 산정에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임의로 최초 근무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시 올해 못쓴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는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제가 퇴직을 하게 되는데 퇴직금정산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월급날과 관계 없이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말일이라고 가정하고, 마지막 근무일이 8/31일 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6,7,8월 3개월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야근수당의 기준이 궁금 합니다.(시간)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야간 근로에 대한 야간수당은 당일 22시~익일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한 것이니 질문과 같이 근무시간을 변경하더라도 추가로 발생하는 법정 수당은 없습니다.다만 하루 8시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변경된 근로시간은 시.종업시간 기준 9시간 30분, 휴게시간 1시간인 경우 30분 연장근로가 되므로 30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안들어가고 최저시급만 주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를 통하여 취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계속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공단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으며 일 했을 시 퇴직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시간 요건만 충족되면 전체 근무 기간에 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실업급여 기간 근무하였음에도 미신고 등으로 계속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이 될 수 있는 점은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