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Q. 근로중 상해사고 후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질병으로 회사에 휴직 등을 신청하였지만 휴직이 불가능하고, 근무지속이 어렵다는 등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해보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 직원 등록시 건강보험 및 국민 연금가입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4주 정도 고용을 하는 경우 신고의 형태나 입사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일용직으로 신고한다면 단지 1개월의 근무에 대해 연금 및 건강보험 취득 의무가 없습니다또한 계약직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취득 신고 하더라도 1일 취득이라면 연금은 선택, 건강은 의무가 되고 1일이 아닌 중도 입사라면 취득 의무없은으로 보시면 됩니다
Q. 노동법으로 지정된 휴식시간에도 임금이 포함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은 반드시 1시간이 아니고, 4시간의 근무마다 30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며, 만약 형식은 휴게시간이나 사실상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본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노사 협의 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법정 노사협의회에 관한 질문인 경우 노사협의회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영해야 합니다.설치 시 노사협의회 규정, 근로자 및 사용자 위원 선정, 분기별 진행 등이 필요 합니다.다만 협의회에서 모든걸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거 법령에서 보고사항, 협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아시는 분이 파트타임으로 일당으로 받는데 사업주가 4대보험을 넣자고 하는게 어느 것이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므로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고, 퇴직금인지 연금인지에 따라 금액 산정에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임의로 최초 근무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