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 한달반 근무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이전 3.3% 사업소득 신고된 기간의 고용보험을 소급취득하고, 최종 근무지에서 해고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자격확인을 하시고 가장 최근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취득여부 및 상실 사유확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일·휴가
Q. 무제한 연차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퇴사자 발생 시 해당 사용분에 대한 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휴가승인 당시 무급휴가가 아닌 유급휴가로 회사의 재량에 따라 인정한 휴가를 퇴사 시점에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만약 회사에서 재량으로 제공하는 휴가가 유급이 아니었다면 사용한 해당 월에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든지, 아니면 근로자에게 추가사용한 휴가에 대한 급여공제에 대한 내용이 안내 되었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휴일·휴가
Q. 최저시급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 1주 15시간 이상 근무 등의 요건 충족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3/10 입사하여 4/10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 시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미사용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 x 일수로 계산 하면 되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무급휴가시 급여 공제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의 급여공제 방법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무급휴가 일수만큼 급여를 일할 계산해야하는 경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방법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급내역에서 무급휴가로 공제하는 것이 세금계산, 4대보험 계산 등에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공제내역에서만 차감하는 것으로 반영한다면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에 반영되지 않아 계산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휴게시간은 몇시간을 부여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관계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의 근무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 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알바생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에서 1주 15시간 이상 평균적으로 근무하기로 정하고, 결근 없이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중에 받는 급여는 어떠한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에 관하여 특별하게 정한 사항은 없고, 다만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적용 시 최저임금의 90%까지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원래의 계약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일 때는, 계약 임금의 80%, 70% 등으로 정하기도 하며(해당 금액이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하지 않는 선에서), 이러한 기준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정하게 됩니다.
산업재해
Q. 취직을하면 지역의료보험은 어떻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취직을 하게 된다는 것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역가입자 신분에서 직장가입자 취득신고가 접수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직장가입자 신분이 취득되고 지역가입자는 해지 되는 개념이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금·급여
Q. 대출이나 정부지원금에 있는 연봉 제한 조건이 작년 수령액 기준으로 보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는 시행 기관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나, 연봉액 기준이 있는 경우 1년 미만 근무 등으로 1년 연봉을 모두 받지 못한 경우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연봉을 환산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담당 기관에 직접 확인 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Q. 최저 임금제는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됩니다.말씀하신 일반 회사가 민간기업(개인 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된 회사)에 해당하고, 업무수행의 형태상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도 적용되어, 최저임금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