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알바 1일 후 퇴사 법적 책임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에 대한 강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제공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책임 질만한 내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작성 시 알바비 지급 일자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정기적인 날짜를 정해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당월의 임금을 익월에 지급하는 것이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많은 사업장에서 전월의 임금을 익월 5일, 10일, 15일 등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은 어떤 수당을 말하는 건지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일의 주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유급 휴일에 따른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주휴일은 상기와 같은 요건을 충족했을 때 반드시 부여해야하는 것이고, 고용형태나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적용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임금·급여
Q. 임금내역표에 연장근무도 안했는데 연장근로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형태로 급여를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이러한 포괄임금계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통한 포괄임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포괄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월 급여에 포함된 고정연장시간만큼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고, 또한 통상 시급도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 합니다.따라서 먼저 근로계약서상의 임금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 해보시되, 포괄임금계약과 관련해서는 회사에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휴일·휴가
Q. 8월 7일이 입사 3년차인데요, 이날부터 연차를 몽땅 쓰고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20년 8월 7일 입사인 경우 23년 8월 7일에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15+1일 총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다만 노동부 해석상 1주일 전부를 연차휴가 사용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므로, 만약 16일을 모두 연달아 사용할 경우 그 주수만큼의 주휴수당이 공제될 소지는 있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학원강사는 다른 일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일반 근로자와 달리 프리랜서는 사업주와 계약한 업무에 대해서만 문제 없이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사업주에게 전속적으로 계약된 근로자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업무 특히 학원과는 무관한 업무를 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오히려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볼 여지가 커지므로, 이에 따른 법정수당,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임금·급여
Q. 시급에 대해 알아보던중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임금 지급과 별개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 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은 부여해야 합니다.질문과 같이 계약할 경우 임금과 관련한 법 위반은 없겠지만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사유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약 법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에서 의무사항이 아니고 만약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중간정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먼저 회사에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급여
Q. 초단기 근로자는 근로시간으로만 구분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흔히 말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 15시간 미만 기준이 맞고, 월 8일 등은 일용직 근로자의 연금, 건강보험 취득 요건과 관련이 있습니다.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1주15시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 취득 요건이 결정되는 것이고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형태라면 월 근무일수, 월 보수액 등에 따라 결정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일반 마트 근무자인데 휴무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정확한 휴일의 개수는 산정하기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공휴일은 모두 유급 휴일이 됩니다.5월은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대체휴일)이 휴일이고, 소정 근로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휴일 개수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여기에 추가로 1주일 마다 1일의 주휴일이 제공되어야 하므로, 월 주수에 따라 휴일도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