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Q. 주말근무시 연차발생 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매주 토.일요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 근무 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여 집니다.다른 통상 근로자가 존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시간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되는데,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서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으로 산정하도록 안내 하고 있습니다.
Q. 회사가 연차를 부분적으로 못쓰게 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긴 합니다.다만 시기변경권의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이고 상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 업무 스케줄 조정을 위해 연차휴가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아닌 일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라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Q. 저희 회사가 장기간 급여를 올려주지를 않아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에서 최저 수준의 임금기준을 정하여 두고있을 뿐, 해당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다면 매년 임금을 인상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1년안된 직원이 한달에 2개의 연차를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처음 입사하여 최초 1년 근무기간 중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한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용 가능 합니다.작년 10월에 입사한 경우 결근이 없었다면 최소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8일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권고사직 또는 계약만료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말씀드릴건데 그렇게 못해준다고 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제 자리에 새 직원을 구인한다는 공고 캡쳐본도 효력이 있나요? -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단순히 구인공고 등의 사실만으로는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먼저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권고사직 처리가 아닌 경우는 퇴사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2.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는데 계약서를 계약직으로 다시 작성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 문제는 없지만 추후 부정수급과 관련한 문제 발생 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3. 정규직이지만 계약서상 계약기간에 종료 날짜가 적혀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계약서상 계약기간 종료일자가 기재되어 있다면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합니다.4. 계약만료 혹은 권고사직일 경우 사직서 제출하라고 하면 계약만료 혹은 권고사직으로 기재하고 제출하면 되나요? - 계약만료는 특별히 사직서가 필요하지 않지만 권고사직이라면 권고사직이라고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